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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총선기획 지상토론 | 10대공약] 김낙성 기호 3번 자유선진당 - “당진항에 2020년까지 부두 63선석 건설”

20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대학등록금 후불제도 법안화 최종길 기자l승인2008.03.31 00:00l(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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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항을 동북아 물류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히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주십시오.
저는 그동안 군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당진항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초 공용부두 3만톤의 첫삽을 뜨도록 했으며 5만톤급 관리부두 건설을 위해 금년에도 95억원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서 당진항 개발을 위해 1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끌어왔습니다. 당진항에 2020년까지 63선석을 만들어 9천만톤의 하역능력을 갖추겠습니다.
앞으로도 당진항을 국제무역항으로 개발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공용부두를 확충하기 위해 항만개발계획을 재조정해 공용부두를 추가로 개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항만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부두와 평택항만청 당진출장소 CIQ(검역, 세관, 출입국관리)기관 등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평 매산리에서 내항 서부두간 항만진입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서해안 복선전철(수원-당진 합덕-홍성) 조기 착공으로 당진 남부권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지, 또 어떤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 3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해 서해선 복선 전철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여 2006년 9월 2006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1년 동안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저는 당진 남부권인 우강, 합덕, 순성, 면천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7년에 완공될 서해선 복선 전철의 노선이 당초 화성 야목에서 예산으로 계획된 것을 수원 원시에서 홍성 화양으로 변경시켜 남부권인 우강·합덕을 경유하도록 관철시켰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예산반영을 요구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2011년에 기본설계를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합덕 지역에 역을 설치해 우리 당진군에 철도시대를 열고  화물 터미널 설치 등 역세권을 개발하여 물류의 집배송 기능 및 지원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물류수송을 위한 지원서비스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세계적 경제중심지로 조기개발하고 물류, 교육, 주거, 상업, 국제업무의 첨단클러스터를 형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저는 그동안 당진·평택항을 중심으로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해 인근 시·군국회의원, 광역·기초자치단체와 함께 합심 노력하여 2007년 12월21일 당진·평택항을 중심으로 당진군의 석문, 송악 등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비를 조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비 475억원, 지방비 4139억원, 민자 6조 5382억원으로 민자가 93.4%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때문에 경기도, 충남도, 그리고 관련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기에 개발할 수 있도록 민자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당진군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이 동북아 경제권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허브(Hub)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하겠으며 우리 지역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인 석문, 송악지구를 자동차, 전자정보 등의 세계적인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자녀의 교육을 위해 외국인 주거단지와 연계하여 외국인 초·중·고등학교가 복합된 외국인 학교를 석문과 송악에 각각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석문·송악단지의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인 종합병원을 설치하겠습니다.

국도 38호선(송산 가곡리~대산)을 조기 확장을 내세웠는데 그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인지, 일정은 어떻게 잡고 있으신지요?
현재 송산 가곡리에서 대산을 연결하는 국도 38호선의 건설이 안되어 대산항, 대산공단에서 발생하는 화물이 현대제철 앞까지 건설된 국도 38호선과 연결되는 동네 길을 이용하고 있어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조기에 건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송산 가곡리에서 석문을 거쳐 대산을 연결하는 국도 38호선의 확·포장공사는 공사기간이 2007년부터 2017년까지로 가곡에서 석문까지 927억원, 석문에서 대산까지 1197억원으로 총사업비가 2124억원 들어갑니다.
그동안 저는 송산 가곡리에서 대산 간을 연결하는 국도 38호선 확·포장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작년에 60억원의 예산을 투입시켰으며 올해 정부최초 예산안이 70억원이었던 것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두차례에 걸쳐 100억원을 추가로 요구해 170억원으로 증액시킴으로서 조기건설의 단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국도 38호선을 조기에 건설하기 위해 많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농·축·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예산과 건립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동안 저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과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단체의 책임연구위원」 으로 활동하면서 어려운 우리 농업·농촌의 회생 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해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 토론회를 세 차례 우리 지역에서 개최하여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대안제시를 해 왔습니다.
또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농어업인 부채경감을 위한 법안 등 7건의 농업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당진군의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매년 250억의 예산을 확보해 왔는데 앞으로도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대폭적으로 국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유통시스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농·축·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의 건립이 필요합니다. 농·축·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의 예산과 건립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2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0년 이전에 건립되도록 관련기관과 합심 노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도청 - 합덕 - 우강 - 당진항을 연결하는 지방도의 국도 승격 및 4차로 확·포장에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며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건설되게 될 신도청과 합덕-우강-당진항을 연결하는 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에 대해 안을 두 가지로 세우고 있습니다. 당진항과 연결된 국도 38호선과 신평-우강-서해안 복선 전철 역-신도청을 연결하는 해안관광도로를 사업대상으로 하는 안과 또 한개 안은 신도청과 합덕-당진항을 연결하기 위해 지방도 622호선~지방도 609호선~지방도 619호선을 국도로 승격시켜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안입니다. 어떤 안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관련기관의 심도있는 검토가 끝난 뒤 한 개 안이 결정되면 해당되는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도는 예산이 전액 국비로 건설되기 때문에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이 도로가 건설되면 당진항과 합덕역-신도청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남부권인 우강, 합덕, 순성, 면천이 신도청의 배후 전원도시로 발전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석문국가산업단지, 석문·송악황해경제자유구역, 당진항 등에서 발생하는 물류를 철도운송으로 연계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어 우리 당진군의 육상물류운송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농어민 저소득층을 위한 대학등록금 지원대책 마련의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인상되는 대학등록금 때문에 농어민과 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빈부격차에서 발생하는 계층간의 갈등도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증폭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가난한 농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학비를 스스로 벌면서 대학을 마쳤기 때문에 등록금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농어민과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 등록금에 대한 걱정없이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대학등록금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현재 농어민과 저소득층의 자녀들에게 대출해주는 등록금 대출이자가 저소득층 구분 없이 대략 4%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집 자녀들이 등록금 걱정을 안하도록 대학등록금의 대출이자 이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학자금 대출 때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생긴 다음부터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등록금 후불제도 법안화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대폭적 국비 지원을 약속하셨는데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정부가 그동안 농업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오고 있지만 아직도 지선·지거 등 용·배수로 정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곳이 많아 농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농림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선·지거의 경우 비닐을 7~8개씩 깔고 물을 받고 있고 토공수로는 누수로 인해 농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용·배수시설은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자 “정부가 이 부분의 예산을 확대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을 전체적으로 확대시켜 놨습니다.
그동안 저는 우리 당진군의 농업발전을 위해 매년 250억원 정도의 농업예산을 따왔습니다. 우리 당진군의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우선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평면 신송지구의 배수문, 배수장 및 배수로를 정비하기 위해 8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우강면 우강 1~2지구의 배수개선에도 18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120억원 이상의 새로운 세원 재정을 마련하신다는데 어디서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원자력 발전소에는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공해가 더 심한 화력발전소에는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조세 형평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환경정화와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화력발전소에 부담하게 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가 대표발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전국의 화력발전소가 있는 모든 시·군이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당진군도 매년 120억원 정도의 새로운 지방재정 세원이 생기게 되어 환경 개선 및 복지가 크게 향상될 될 것입니다. 이제는 17대 국회가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18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다시 대표발의하여 이 법안이 꼭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20만명을 수용하는 1000만평 규모의 배후주거단지 개발은 어느 곳에,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실 계획인지, 예산 마련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우리 당진군은 석문국가산업단지와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개발되고 서해안 복선 전철역이 생기고 당진항이 개발되면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유입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주거공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배후주거단지 개발은 질문하신 내용에 부합되도록 간단하게 답변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공간구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도시가 발전하는데는 발전의 중심축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 한 개 일 수도 있습니다. 도시계획 학자들은 “어떤 도시는 다핵심 도시다. 단핵심 도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어떤 장소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추진방식과 예산도 향후에 여러 가지 개발방식을 검토해보고 어떤 것이 당진발전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은 뒤에 결정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진행된 뒤에 추진방식과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지에서는 후보자의 올바른 공약검증을 위해 이번호에 공약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을 싣고 다음호(4월7일자)에 전문가의 의견과 함께 공약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종길 기자  jgchoi@d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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