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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총선기획 | 유권자는 바란다⑨ 농업 분야] 한미FTA·쌀값·농가등록제 재검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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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투입해 농가 악성부채도 경감해주길

▲ 한성문당진군농민회 전 회장

 “지금 농촌 중년층 치고 억대 빚을 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동안 정부의 농정계획에 따라 충실하게 농사를 지어온 결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게다가 7년째 쌀값은 동결돼 있고 최근에는 제2의 식량인 사료 가격이 50%나 올라서 그야말로 농촌의 생활고는 말이 아닙니다.”
 한성문 전 농민회장은 어려운 농촌현실을 토로하며 앞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현재 우리의 식량자급율은 27%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4.5%에 불과하죠. 식량을 비롯한 주요곡물의 대외의존도가 높을수록 농업경제를 둘러싼 불안이 커지고 그럴수록 농민들의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의 사료값 앙등이 바로 그 방증이라고 한 회장은 말한다. 한 회장에 따르면 축산사료값은 최근 1년6개월 사이에 무려 50%나 상승했다. 세계 곡물시장에 인도와 중국 같은 거대국가들이 참여하면서 수요가 폭증했을 뿐 아니라 미국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거대자본들이 식량 등 현물투자로 방향을 돌려 사료값 앙등에 한몫을 했기 때문이라는 게 한회장의 의견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료곡물시장은 ‘카길’ 등 미국의 거대회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 이런 높은 의존도 때문에 수십년 전부터 ‘미국경제가 기침을 하면 한국경제는 몸살감기를 앓는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아마 사료가 없어 가축을 못 키우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한 회장은 우려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농업의 위기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한 회장은 첫째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TA는 수출 비교우위 품목인 공산품을 위해 농민을 그 희생양으로 삼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 회장은 ‘조사료 대책을 더욱 확대하고 정책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둘째’라고 말했다. 셋째는 농가부채경감을 위한 특단의 조치다. 대학졸업이 필수코스가 되고 있는 마당에 농사만 짓고서는 학비를 댈 수 없어 대부분의 농가가 빚을 지고 있는데 적어도 농업분야 악성부채 30억은 정부가 해결해 줘야하지 않겠느냐는 게 한 회장의 견해다.
 “기아차 등 1개 기업을 정상화하는 데에도 공적자금 수억, 수십억원을 쏟아 부었는데 한 나라의 농업을 정상화하는데 그 정도 예산을 쓰는 일은,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한 회장은 또 ‘쌀값’을 물가안정 대상품목에 넣는 것은 마치 쌀이 물가상승의 원인인 것처럼 국민여론을 호도할 소지가 있다며 오히려 정부는 농민들의 쌀생산비를 가격으로 보장해주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저가미 공급을 통해 물가문제를 따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올부터 시행되는 ‘농가등록제’가 우리경제 성장을 위한 희생양이었던 60대 농민들에게 다시금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라며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적어도 월100만원은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즘 시중에서 1인분에 3천5백원 하는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 걸로 알아요. 그게 바로 네델란드산, 칠레산 수입고기들이에요. 문제는 앞으로 한미FTA가 이행되면 미국산 돼지고기가 다량으로 유통 돼 머지않아 우리 돼지고기를  못먹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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