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은 이번 수입협상에서 광우병 발생 물질이 대다수 함유되어 있는 소뼈와 내장, 뇌까지 모든 부위를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민 건강 보장권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인간에게도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광우병을 일으키는 물질이 소의 뼈와 뇌, 척수 등에 대부분 함유되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 소의 뼈를 갈아서 만든 동물성 사료를 먹여 비육한 소의 수입은 금지됐었다. 뼛조각이 발견된 미국산 소고기의 살코기도 수입이 금지됐었으며 검역과정에서 뼛조각이 발견된 수입산 쇠고기는 전량 수입이 금지되고 미국내 관련 도살장의 고기들 또한 수입금지 조치됐었다.」
30개월령 이상의 소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30개월령이 될 때부터 동물성 사료를 먹이기 때문이다. 넓은 목초지를 가진 호주에서는 모든 소들을 방목하며 비육하기 때문에 동물성 사료가 문제되지 않지만 20개월령까지만 방목하고 그 이후에는 동물성 사료를 먹이는 미국산 쇠고기는 사정이 다르다. 30개월령까지의 소들은 동물성 사료를 먹었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광우병 발생 가능성도 높다. 정부에서는 이같은 이유를 들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제한해왔으나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협상 결과에 따라 수입제한 조치가 전면해제된 것이다.
성낙서 한우협회 당진지부장은 “광우병에 감염됐을지도 모르는 소에 대한 검역권조차 포기한 것이 이번 협상의 최대 실수”라며 “광우병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수단마저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30개월령 이상의 소의 뼈와 척수 등 모든 부위를 수입하는 국가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축산구조조정으로 경쟁력 갖춰야”
차선수 당진군축산단체협의회장
이번 협상은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협상이다. 축산농가들을 연쇄도산의 나락으로 내몬 것이다. 게다가 농가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까지 보장할 수 없다. 협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책과 준비를 한다음 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아무 준비 없이 전면개방을 해버리면 농가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사료값이 폭등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올라갈 것이다. 말그대로 국제적인 ‘사료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책은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소값이 100만원 이상 떨어지고 있는데 10∼20만원 보조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언발에 오줌누기이며 농민들을 무마하기 위한 생색내기용 대책일 뿐이다. 지원을 한다는 것도 말이 지원이지 결국은 농민들에게 더 많은 빚을 지게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폐업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총 사육두수가 9백만 두인데 미국의 한 기업은 1천만 두를 사육할 정도로 규모화됐다. 농가로서는 아쉽지만 축산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경쟁력이 생길 것이다.
“농가들이 모두도산하게 생겼다”
이덕기 당진군농민회장
이번 협상은 무조건 반대한다. 농가등록제도 그렇고 이번 협상도 이명박 정권의 농업말살정책의 초기단계라고 보고 있다. 앞으로 한-EU FTA, 한일 FTA 협상이 예정되어 있고 일본 방문 기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과의 FTA를 언급한 것으로 안다. 대책이라고 해봐야 지금 단계에서 무슨 대책이 효과가 있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농가들을 잘 설득해야 한다고 하지만 설득이 무슨 소리인가. 농가들이 모두 도산하게 생겼다.
이번 협상에서는 농민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조차 저버렸다. 광우병 위험에 전 국민들을 노출시켜놓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농민들보다 각 소비자단체에서 이번 협상을 규탄하고 있는 형국이다.
축산농가가 붕괴되면 다른 축산업도 연달아 피해를 입게 되고 결국엔 붕괴되고 말 것이다.
“뼈가 들어오는 것은 반드시 막았어야 했다”
정한영 당진군수의사협회장
무엇보다 광우병 위험에 국민들이 노출됐다는 것이 아쉽다. 협상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은 했었지만 현재 사료값 폭등과 유가 급등 등 악재가 겹쳐 농가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일본에는 사료안정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 수입 곡물가나 국제 곡물가격의 등락에 사료값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농가들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료안정기금과 농산물안정기금을 책정해 농가들에 도움을 줘야 한다.
지금도 농가들은 타산이 안맞고 1년 후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축산업의 미래는 암담하다. 정부에서는 농가들의 요구와 현실을 반영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