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는 세계적 추세, 하지만 여건이 문제
일본도 ‘지방의시대’ 20년 거친 후 규제 완화

 편집자주 :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한 비수도권지역, 특히 충청ㆍ강원지역경제의 지각변동과 총체적 위기가 예상되고 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온 목원대 디지털경제학과 박 경 교수와의 인터뷰를 요약 보도한다.

당진은 규제완화 영향 크다
 규제완화는 세계적 추세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다. 문제는 규제완화의 불합리성이다. 그것이 세계적 추세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가 하는 것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문제다. 결론을 말하면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르다.
 문제는 ‘당진지역’과 같은 곳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수도권규제로 인해 산업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것이 지역별, 산업별로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 지역별로 볼 때 충남, 충북, 강원을 빼고는 규제를 풀더라도 큰 영향이 없다. 하지만 당진은 다르다. 그동안 수도권규제과정에서 기업이전이 가장 많았던 곳이 바로 강원, 충남, 충북이기 때문이다.
 산업별로 볼 때 수도권에 편중된 첨단부분이나 외자부분은 수도권규제가 많이 풀려도 영향이 없다. 그러나 첨단을 제외한 제조업 분야의 영향은 크다. 그동안 당진을 비롯한 수도권 외곽으로 많이 이전된 분야가 바로 이 분야다. 결론적으로 볼 때 당진은 수도권규제완화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을 것이다. 역으로 당진은 그동안 수도권규제의 혜택을 많이 본 지역이다.

일본은 ‘지방시대’ 거쳐 완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와 수도권규제완화의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까운 일본을 예로 들어보자. 일본도 1990년대에 수도권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일본은 1970년대부터 ‘지방의 시대’라는 긴 기간을 두었다. 이 기간동안 수도권기업을 지방으로 대폭 이전하고 지방인프라를 확충해주었으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기업이전을 장려했다. 이때 대규모 산업이전이 이루어졌다. 요약하면 이 시기동안 어느 정도 균형발전의 토대가 마련되었고 수도권규제완화 이전에 균형발전이 전제되어 있었던 것이다.
 또 한편 1985년 일미프라자 협정 이후 1990년대에는 일본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국내입지 기업체수 자체가 줄어들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환경 자체가 어려워졌으며 1990년대 이후 경제난으로 대도시권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자연스럽게 수도규제완화가 이루어졌다. 더구나 일본은 각 지역마다 성장관리(Gross Control)가 이루어졌다. 구역을 나눠 과밀입지를 스스로 규제할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수도권은 여전히 과밀하다. 산업의 대규모 해외이전도 없다. 지방자치단체 성장관리 인식 수준도 매우 낮아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했을 때 대안이 없다. 일본의 예와 같은 집중적인 지방육성기도 없었다. 현재 지역은 수도권에 대응할 인프라나 투자가 갖춰지지 않았다. 수도권 자체가 스스로 성장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지도 못하다. 따라서 수도권규제완화는 지방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다시 수도권 과밀을 강화해 수도권까지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다.

지역육성없는 완화, 국가문제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의 추세라 하여 그것을 근거로 규제완화를 꾀하는 것은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지금 수도권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수도권규제완화로 이익을 기대하는 기업의 입장일 뿐이다.
 그렇다면 자치단체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첫째, 합리적인 대응논리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단계에서 수도권규제가 왜 필요한가,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하려면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러한 고민을 출발로 대응해야 한다. 지역이기주의적인 입장으로는 세계추세 속에서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둘째, 자생력ㆍ내생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자체 내에서 새로운 기업을 육성하고 기존기업을 중심으로 지역과 기업간 네트워크 강화하며 대학ㆍ연구소ㆍ기업간 상호협력관계 심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비록 원론이지만 이 문제에도 왕도가 없다. 실제로 이러한 자생발전 원칙에 대한 깊은 성찰과 노력이 필요하다.    

목원대 디지털경제학과 교수
대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상임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