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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8.04.28 00:00
  • 호수 708

수도권규제완화… 당진경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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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기업유치율 30% 떨어져, 수도권이전기업전수조사도 ‘냉담’ 규제완화, 국회개원 6월부터 급물살 전망… 그러나 속수무책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방침으로 우려되어온 당진지역경제의 총체적 위기가 실제로 자각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당진군에 따르면 4월 20일 현재, 당진군에 기업유치를 신청한 기업은 36개 업체로 지난해 같은 기간동안 51개 업체가 입주신청을 했던 것에 비해 이미 30% 정도 유치율이 떨어지고 있다. 4월초 충남도 관계자와 당진군기업유치팀 등이 합동으로 인천 남동공단과 서부산단 등을 방문해 실시한 ‘수도권 이전기업 전수조사’에서도 기업들의 반응이 냉담하고 당진입주 의향도 거의 전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침만 세웠을 뿐 아직 정부가 세부추진계획을 세우거나 일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데도 이런 상황이라면 정작 정부의 방침이 정책수립과 실행단계로 접어들 경우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돼 그간 입주신청을 해놓은 업체들 사이에서도 취소하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지방분권ㆍ지역균형발전 정책과 더불어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관리로 수도권 인근 기업들이 충남북과 강원 일대로 줄을 이어 이전해 왔으나 정부의 규제완화방침이 발표되면서 기업입주에 관한 문의나 유치의사가 현저히 낮아지는 등 올초부터 지난해와 다른 양상을 보여온 실정이다. 
 그런데 국회개원 시기가 다가오면서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 수도권규제완화가 18대 개원국회가 열리는 6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있기 때문이다.
 목원대 디지털경제학과 박 경 교수는 “18대 국회가 개원되는 6월이후 규제완화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는 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교수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로 기업이전의 대상이 되어온 수도권 인근 충남북과 강원도가 규제완화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의 ‘수도권공장설립규제완화’와 국토해양부의 ‘수도권규제합리화’뿐 아니라 환경부의 ‘환경평가서 작성기간단축을 위한 평가방법개선’과 ‘상수원상류공장 입지규제개선’등의 조항도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박교수는 평했다.
 더구나 당진군의 경우 산업화진행단계에서 군내 곳곳에 대대적인 기반조성을 해놓은 상태여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회개원을 앞둔 최근 강원도와 충북에서 이와 관련한 사회정치적 움직임이 일고있는 반면 충남과 당진의 경우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매우 조용하다. 강원도는 최근 ‘수도권규제완화 대응 티에프팀(T/F팀)’을 구성하고 지난 14일 총선당선자 간담회를 열어 대응전략을 상세히 논의했다.
 충청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지방분권국민운동충청권협의회, 충북경실련 등 충북지역시민사회단체들도 17일 ‘지방균형발전을 부정하고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하려는 정부방침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하지만 충남의 경우, 전국 비수도권 13개 단체장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회 이름의 17일자 공동성명에 참여하고 대응기구도 기획관리실 균형개발팀에 담당 1명이 있는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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