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발굴 훼손현장, 흔적만 남아
 5월1일 신평면 한정리 사고현장을 찾았다. 드넓은 공장부지 곳곳에서는 중장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건설현장사무소 관계자는 그동안 중앙언론과 방송사들이 다녀갔다고 전했다.
 공장건설을 맡고 있는 주식회사 탑선진건설의 서재학 상무가 안내를 맡았다. 산중턱에 올라서자 현장이 한눈에 들어왔다. 문화재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굵은 흰 선이 남아있을 뿐 현장은 포크레인으로 파헤쳐진 그대로였다.
 ‘문화재 훼손’이라는 사건에 대해 시인하면서도 서 상무는 하루아침에 국가적인 범죄자로 몰리게 된 사정에 대해 자신들도 할말이 없는 건 아니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서 상무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공사중 문화재훼손은 사실인가?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면 보존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 발굴현장에서 돌 몇점이 나왔는데 발굴위원들도 흔히 볼 수 있는 유적들이라고 했다. 그만큼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게 사실이다.

발굴현장 훼손이유는 ?
 발굴현장 가운데 큰 나무뿌리를 연구위원들이 오후까지 조심스럽게 털어내고 있었다. 그동안 더딘 작업에 화가 나있던 대표가 결국 이것을 캐내도록 했다. 그곳은 공장터 중심부라 전체공정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공사를 서두른 이유는?
 알다시피 미국과 수출계약이 있었다. 공사가 지연돼 이 계약이 취소될 형편이었다.

조사비용을 사업자도 부담한다는데?
표본조사에 8650만원, 시발굴조사 8900만원이 사업자부담이다.

공사현황은?
 약 5만평(15만㎡) 규모에 8개 회사가 입주한다. 우리회사의 경우 부지 3만평, 건평 1만2천평이다. 인천공장이 도시개발로 수용돼 앞으로 임직원 1천명 정도가 공장과 함께 당진으로 내려올 계획이다.       

문화재조사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조사절차·기간단축하고 인력확충하기로
행정사항은 즉시, 조사관련지침은 5월까지 개정
조사기관 확충ㆍGIS 구축방침에 고고학계 회의적
 문화재청은 4월30일 “급증하는 매장문화재발굴조사에 대한 수급대책을 세우고, 복잡한 조사기간 및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문화재조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①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문화재 조사수요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불필요한 수요감축을 위해 매장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GIS)을 조기에 구축한다.
② 인력등 조사능력확충: 기존에 당해 시ㆍ도에 제한했던 지자체조사기관의 활동영역을 전국화하고 지자체설립 조사기관의 당해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한 조사참여제한을 폐지한다. 조사기관설립 인력요건을 현행 11명에서 7명으로 낮추고 학력ㆍ경력 요건도 한단계씩 완화한다. 기관설립의 시설ㆍ장비 요건도 폐지한다.
③ 행정처리절차의 개선: 복잡한 시군구 경유절차를 폐지, 조사처리절차를 40일로 축소한다. 매장문화재 전문가 입회조사방식을 확대하고 입회관 자격요건도 완화한다. 문화재위원회심의도 월1회에서 수시개최로 전환, 조사에 따른 사업지연을 최소화한다.
④ 관련규정의 투명ㆍ객관화: 문화재 조사비용, 기간, 인력 산출을 위한 표준계산식과 발굴조사와 관련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문화재보호법령상 불분명한 규정을 정비하며 건설공사 시행자의 부담을 줄인다.
 문화재청은 이 가운데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문화재조사와 관련된 지침들은 올해 5월까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등은 7월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그런데 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을 늘리겠다는 방침에 고고학계 대다수가 회의적이다. 발굴전문인력이 제한된 마당에 다른 기관인력을 빼내 전문조사기관을 더 만든다고 해서 폭증하는 발굴수요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다는 것.
 매장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GIS) 조기도입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아이에스(GIS)란 전국각지의 지상ㆍ지하 문화유적정보를 디비(DB)로 구축하고 유적정보와 지리정보를 통합한 시스템으로, 이것이 완성되면 지표조사가 필요없거나 상당한 업무를 덜 것으로 문화재청이 기대하는 반면 고고학계는 이를 사실상 ‘지표조사 폐지’로 보고있다. 그들은 시스템구축완료 후에도 지표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