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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8.05.26 00:00
  • 호수 712

당진, 수도사업 민영화 보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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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침 시달 이전까지 잠정보류 정부 민영화기조 점차 강세, 다시 논란예상

▲ 지난달 30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물 사유화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당진군이 상수도사업 민영화계획을 잠정 보류했다. 군은 지난 20일 당진군의회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서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시달될 때까지 상수도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을 잠정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최선규 소장은 “2008년도 행정안전부의 대통령업무보고에서 민간위탁을 통한 지방상수도 경영합리화 방안이 보고된 바 있어 당진군도 이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결과 당진군상수도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이 났으나 위탁운영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 당분간 이를 보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당진군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주어 평가한 결과 민간위탁할 경우 상수도 집행 및 정책기능이 강화되고 유수율이 현재보다 10% 향상되는 등 위탁방안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됐다. 이는 중앙정부의 수도사업 민영화를 통한 경영합리화와도 정책방향이 일치하는 것이라고 최 소장은 말했다.
 그러나 최 소장은 “지난 3월 세계물의날 기념 시민단체 토론회에서 민간위탁이 물값인상을 유발하고 이것이 다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공공재인 물사유화에 대한 여론의 반대가 높아 이처럼 보류결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소장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반영하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위탁이 당진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어디까지나 잠정보류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상하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지자체의 자율에 따라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인텐티브 지원 등을 통해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예정이며 늦어도 7월 이전에 이에 대한 방침을 시달할 예정이어서 수도사업 민영화는 다시 조만간 지역에서 논란이 될 예정이다. 이날 군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14개 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민영화했으며 충남에서는 서산과 논산, 금산이 민간위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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