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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 이완구 충남도지사 취임 2주년 특별대담

선진당 압승 ‘떨떠름하다’ “생태환경문제에 대해 관심갖고 준비해 나가야” 쇠고기 수입 협상 관련해선 언급피해 최종길 기자l승인2008.06.02 00:00l(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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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선진당이 얼마나 노력해 주느냐에 따라 도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도민들도 선진당이 충남발전을 위해 얼마나 성과를 내는지 주목할 것이다.

당진군이 여러가지로 시련을 겪고 있다. 당진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가?
 당진군은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방자치단체로 성장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 조례제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경기도지사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당진에 두는 것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후 당진이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부상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당진항에 대한 집중개발이 필요하고 국가, 지방산업단지를 조기에 개발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환경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생태환경문제에 대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당진군수에게 충고한 바 있다. 당진은 개발의 수요와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타 기초단체들이 부러워할 성장동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에 비례하는 환경생태문제를 행정과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대비해야 하며 그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면 도지사가 적극 나서겠다.

최근 당진군의 주민등록 위장전입과 관련해 충남도가 행정안전부를 대신해 감사를 벌이고 일제히 전수조사를 벌이는 등 강력한 후속조치를 밟았다. 감사 및 전수조사 결과 내려진 결론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 이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을 밝혀달라.
 경찰, 검찰의 수사상황을 지켜보면서 도의 입장을 정리하겠다. 다만 당진군의 주민등록 위장전입문제가 사심과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당진군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열정과 계획이 과도해서 그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해 안타깝다. 하지만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된다. 이번 사태를 야기한 많은 분들이 자숙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또한 이번 사태로 당진이 발전에 대한 열정과 비전이 훼손되어서도 안된다. 당진군의 성장동력을 바탕으로 시승격을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당진군의 경우 기업도시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서 기업유치 및 이전이 주춤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맞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갖고 있는가?
 수도권규제완화는 정부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전환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하지만 언제까지 반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당진 천안 아산 서산의 경우는 지가, 노동력, 주변 인프라, 행정지원 등 수도권과의 경쟁에서 뒤질 게 없지 않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당진군 송악지구를 중심으로 지정됐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특단의 노력이 경주되지 않을 경우 주민의 재산권이 오랫동안 방치될 것이라는 우려를 비롯해 특구개발 지연 등 미온적인 개발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다.   
 주민의 재산권 문제는 당진뿐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상존하는 문제다. 도에서 최선을 다해 주민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경제살리기와 기업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의 성격으로 볼 때 개발이 지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충청발전의 원동력이 될 ‘세종시법’이 정치권의 당리당략과 수도권 중심사고에 파묻혀 이번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다. 이는 충남도지사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세종시법과 관련, 주변에서 명확한 논거없이 불필요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 불쾌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은 363개의 조문으로 되어있는 설치법, 특례법을 겸한 법으로 연간 약 7천억원 규모의 보통교부세 3%를 제주도가 받도록 돼있다. 하지만 기존 17대 국회에 제출된 세종시법은 법조항이 5개 조항에 특례조항조차 하나없는 문제점이 많은 법이었다. 거기에 도지사가 어떻게 동의하겠는가. 18대 국회에서 보통교부세 3%와 연기지역 자녀지원 문제가 포함된 세종시법을 만들겠다. 다만 광역시로 갈 것이냐 기초시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연기군민의 의사를 묻겠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정우택 충북지사 등은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 지사의 소신은 뭔가?
 도지사들이 쇠고기 협상의 전말에 대해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잘잘못을 언급하는 것은 경솔한 행동이다. 본인은 특히 국회의원 시절 농림수산분과위원을 지내면서 FTA, 우루과이 라운드 등을 많이 다뤄봤지만 한쪽 면만을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당진을 놓고 봐도 농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기업하시는 분들의 이해가 상충하고 있지 않은가? 접점을 찾기 위해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지난 총선결과 대전충남에서 선진당이 압승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또 도정을 이끌어 가는데 예상되는 어려움은 없는가?
 사람이기 때문에 떨떠름하다. 기분 좋겠는가. 중앙정부 또한 이쪽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울 리 있겠나 싶다. 그러나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는 도지사가 중앙정부와 열심히 대화도 해야하고 선진당과 협력도 해야하고 바쁘게 생겼다. 앞으로 선진당이 얼마나 노력해 주느냐에 따라 도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도민들도 선진당이 충남발전을 위해 얼마나 성과를 내는지 주목할 것이다. 성과가 없을 때 도민들의 실망도 클 것이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한 시간에 걸친 대담 “당진시대 영향력 잘 알고 있다”

 취임 2주년을 보내고 있는 이완구 충남도지사를 도지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한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인터뷰에서 이 지사는 지금 우리나라는 공동체가 지녀야할 공동의 이익, 공공선이 형성되지 못한 채 각자가 다른 가치관 속에서 혼돈과 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촛불시위 등 범국민적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등 보수적인 색채를 뚜렷이 나타냈다. 세종시법 무산에 대한 도지사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매우 흥분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쇠고기수입에 관한 정부정책에 대해 매우 신중한 답변을 한 반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직설적인 대답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이 지사는 인터뷰 말미에 ‘머지않아 당진시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비주류 언론이나 다른 지역신문을 인터뷰할 때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실제 인터뷰 시간이 5분밖에 안되지만 당진시대의 경우 영향력을 잘 알기에 한 시간에 걸쳐 도정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라며 자신이 조선일보나 한겨레신문 수준의 대우를 하고 있다고 껄껄껄 웃었다.

 

 

 


 


최종길 기자  jgchoi@d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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