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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 입력 2008.06.02 00:00
  • 호수 713

[포럼 - 지역혁신의 성과와 과제] “참여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 계승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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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 성과와 과제> 포럼서 학자들 한 목소리, 순천향대 김홍진·한서대 심문보·신성대학 신기원 교수 등

▲ 왼쪽부터 김홍장 도의원, 심문보 교수, 이영관 교수, 신기원 교수, 박상규 교수.

“이명박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은  선택과 집중 통한 거점육성방식, 지역균형발전과 거리 멀어”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 극대화해 지역경쟁력 높이는 지역혁신정책은
 정권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정당성 평가해 계속 추진해야”


 지방분권ㆍ지역혁신으로 대표되는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계승되어야 한다고 지역학자들이 주장했다. 또 지역혁신협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해 지역차원의 균형발전위원회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달 28일 새희망당진포럼 등 3개단체 공동주관으로 열린 포럼 <지역혁신의 성과와 과제>에서는 한서대 행정학과장 심문보 교수와 신성대학 신기원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계승을 강조했다. 포럼은 순천향대 이영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먼저 인사에 나선 새희망당진포럼 대표 김홍진(순천향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강력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발전을 이루었지만 처음 전략으로 채택했던 불균형발전전략이 고착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도시와 농촌이라는 이분법적 사회분할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격차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이 수도권과 지방의 구분없이 고루 잘사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이번 포럼의 주제를 ‘지역혁신’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한서대 심문보 교수는 “우리나라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아래서 불균형발전전략을 추진, 건국 이후 불과 반세기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지만 지방자치능력의 퇴화, 지역불균형 심화, 국민통합 저해 등 수많은 문제를 양산했다”고 지역불균형발전의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참여정부, 국가균형 최고 화두로 삼아
 이런 가운데 참여정부는 수도권 일극중심의 고비용-저효율 국토구조와 경제성장동력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사회를 선진화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최고의 국가과제로 설정하고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게 심 교수의 주장이다. 심 교수에 따르면 지역혁신체계는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가에서도 중요한 경제발전전략으로 검토되는 등 세계적 보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심 교수는 참여정부가 수행한 지역혁신의 성과와 한계를 각각 제시했다.
 “참여정부는 지역혁신체계의 구체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광역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지방정부, 지역대학, 지역기업, 지역언론, NGO 등 지역혁신주체들로 구성된 지역혁신체계가 공동학습과 혁신창출, 신산업창출, 기존산업의 고도화를 스스로 추진하여 지역성장 엔진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왔다.” 이것이 심교수가 말하는 참여정부 지역혁신사업의 성과다.
 그러나 심 교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지역혁신정책은 상향식 추진을 내세우면서도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고 자치단체로 하여금 정부의 예산을 따기 위해 사업을 남발하게 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으며 정책이 중복되거나 정책간 연계성이 낮았을 뿐 아니라 지역특성을 무시한 일률적 시행, 공공부문과 하드웨어 중심의 운영으로 민간참여의 부족이라는 문제를 낳았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공공부문중심, 예산낭비한계 극복돼야  
 심 교수는 그러면서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지역혁신정책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있으나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혁신정책은 정권의 차원을 넘어서서 적어도 사회적 정당성을 평가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발표모두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지역개발정책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정지역을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방식이어서 지역균형발전과는 전혀 맥락이 다르다”고 우려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는 당진군지역혁신협의회 의장인 신성대학 신기원 교수가 나섰다. 신 교수는 “협의회의 성격과 관련, 과거의 관변단체와 유사한 한시적인 정치조직으로 오해받기도 하고 민간주체들의 소극적 참여, 전문성 부족, 지방정부의 활용부족 등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혁신협의회가 지역내 혁신주체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육활동을 통한 민간역량을 높였으며 지역혁신의 정신적 기반을 넓혔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법적으로 구성이 의무화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의 협의회의 경우 위상과 제도적 지원이 미비해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신 교수는 지역혁신협의회의 위상을 정립하여 지역차원의 균형발전위원회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교수 역시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역균형발전정책이 계승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표후 충청남도의회 김홍장 도의원과 나사렛대 박상규 교수가 각각 토론에 나섰다. 이날 포럼은 올 1월 산업자원부의 균형발전정책포럼사업공모로 탄생한 새희망당진포럼과 사단법인 당진지역사회연구소, 당진군지역혁신협의회가 공동주관해 신성대학 산학협력관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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