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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종기군수 취임2주년 인터뷰] “민주적인 의견수렴절차 중시하겠다”

최종길 기자l승인2008.06.23 00:00l(7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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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기구 축소없이 현행 유지될 것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바람직하지 않아

 

□얼마전 물의를 일으켰던 인구불법전입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혀달라.

- 당진은 지금 산업도시로, 물류항만 도시로, 또 농업의 웅군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한 추세로 볼 때 시 행정 체제로 행정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다. 유입되는 산업인구 대부분이 시지역에서 거주해 왔고 당진이 갖고있는 발전규모나 속도로 볼 때 당진시 승격은 빠를수록 좋다는 결론하에 시 승격을 추진해 왔다. 그러는 가운데 인구유입에 무리가 있었고 일부 법을 넘어서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에 대해 군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잘못된 인구유입에 대해서는 원상조치하였다. 최근 야기된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는 군수가 앞장서서 해왔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다. 앞으로 법을 어기는 무리한 인구유입을 삼가고 자연스럽게 시승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인구불법전입 의혹과 관련, 행정감사와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행정감사와 사법기관의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아직 모르고 있다. 다만 군수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되기를 원한다. 공무원들이 어려움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

 

□이명박 정부가 내각의 도덕성 문제, 정부정책의 밀어붙이기식의 일방주의 등으로 집권초기부터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고 있다. 민군수도 군민들과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닌가?

- 그동안 발전이 더디던 당진에서 경쟁력있는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새로운 리더쉽, 말하자면 소신있는 결단과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대화나 민주적인 의견수렴절차에 미흡함이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 앞으로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해 집행하도록 하겠다.

 

□유가 급등, 곡물가 상승, 미국산 쇠고기 수입, 농촌의 농자재가 인상 등 총체적인 난국이다. 행정의 지원정책 또는 대책은?

-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이 군민 전체를 어렵게 하고있는 게 사실이다. 우리는 정부의 시책을 지역차원에서 집행해 나가는 한편 지역자체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민과 축산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계층별, 분야별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함으로써 비록 한계가 있더라도 지역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는가?

- 축산인을 위한 사료확보를 위해 공한지에다 보리, 호밀 등 사료재배를 시작했고 석문간척지에도 벼 수확 후 사료를 재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수시로 시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민군수의 입장은?

- 쇠고기 수입은 FTA와 연계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볼 때 지방자치단체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해야 된다고 본다. 그러나 축산웅군인 우리군의 입장에서 한우농가가 겪어야 될 어려움을 생각할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국민의 건강을 해칠 염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제도적인 보완을 먼저 철저히 해놓고 국민의 동의를 얻은 후 시행해야 된다고 본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부실한 기업들이 지역에 유치되지 않을까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한 대책은?

- 수도권은 현재도 인구가 많아 살기 어려운 지역이다.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토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를 해온 것으로 안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수도권 규제정책과 수도권 총량제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환경을 저해하는 기업이나 지역정서를 해칠 기업이 당진에 오는 것은 이미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방지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공단개발이 완료되는 2010년부터는 개별 공장입주를 금지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당진이 산업물류도시로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적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도시로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산업화와 공장입주 등으로 환경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관리담당 공무원이 절대 부족하다. 환경감시팀의 인원은 고작 6명이다. 이들이 관리해야 할 기업과 환경민원 등 관리대상이 4천여 사업장에 이른다. 대책은 없는가?

- 앞으로 군행정에서 환경감시 기능을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 우선 환경감시인력을 보강해 나가면서 민간의 자율감시기능 또한 확보해 나가겠다. 자동첨단장비를 이용한 오염자동측정 및 감시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골프장 지하수개발공사로 인한 민원이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 골프장측이 위법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행정의 묵인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 환경영향평가서 승인당시 골프장 운영을 위한 용수공급계획으로 생활용수는 전량 상수도를 사용하고 관개용수는 우수 및 오수처리수와 농업용수를 사용하도록 승인했다. 하지만 3월경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해사항을 환경보호과와 문화체육과에서 합동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관개용수로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파악돼 “공사중지 명령”을 한 바 있다. 5월초 삼월리 주민들이 지하수 고갈로 인한 민원을 제기해 현지확인을 했더니 당진군의 공사중지 명령을 무시하고 5월초까지도 지하수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아시겠지만 현재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특별사법권이 있는 환경과에서 위법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삼월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하수 관정은 6월3일 폐공조치했다. 삼월리 마을피해와 도문리 가물치 양식장 피해는 삼월리 이장과 양식장 당사자간에 별도로 파인스톤 측에서 협의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당진항 공용부두개발을 놓고 동부제철과 조율중인 것으로 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당진항은 당진발전에 매우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공용부두 확보는 당진을 비롯한 충청권 등 중부지방에 위치한 모든 기업에 필수 조건이라고 본다. 지금도 공용부두가 없어서 많은 기업이 불편과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동부제철이 6선좌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 2선좌를 양도 받아 현재 개발중인 2선좌와 함께 공용부두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동부제철이 소유문제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소유는 동부제강이 하고 기능은 공용부두로 하는 방향으로 협의중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성공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당진이 국제도시로 발전하면서 당진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국가예산지원의 어려움을 이유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망설여왔지만 현재 송악지구에는 민간자본에 의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역가운데 가장 빨리 개발되는 선례를 남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7월 4일경 우선 사업개발자가 선정되고 7월 22일경 황해경제자유구역관리청이 개청됨을 시작으로 송악경제자유구역은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본다.

 

□중앙정부는 조직 축소를 강조하고 있다.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있을 전망인데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

- 예산운영의 효율화, 행정의 능률화를 위해 인원을 축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당진의 경우 타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무원인력이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에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 당진은 예외가 되어야 한다.   인구가 10만명이 안 되는 타시군이 14만 인구에 개발이 한창 진행중인 당진군 공무원 수보다도 150-200여명이 많은 경우가 적지 않다. 앞으로 늘어나는 인력은 정부시책에 맞게 조정해 나갈 계획이나 공무원 수, 기구 축소 등은 하지 않을 생각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제철 지원팀은 그대로 존속하는가?

- 현대제철 건설공사가 이제 시작단계인 만큼 현대제철 및 관련기업의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계속 운영하겠다.

 

□수돗물민영화 추진에 대해 7월까지 보류한다는 방침인데 정부가 재추진할 경우 군도 민영화할 계획인가? 이에 대해 공공재 사유화에 대한 논란과 반대가 심하다. 특히 수돗물은 서민경제와 직결된 문제 아닌가?

- 수돗물을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토록 하는 방안은 많은 군민께서 수도요금 상승 등을 이유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단계로서는 보류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본 사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권역별로 묶어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아가면서 일을 해나가겠다. 다만 불가피하게 수돗물관리가 민영화된다 해도 사용자인 군민에게는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도시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당진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CI를 비롯한 군이미지에 세련미와 통일성이 없다. 파주시처럼 시장 직속으로 디자인실을 두어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후발도시인 당진도 도시개발이 아름답게 디자인되고 건설되어야 한다고 본다. 비록 개발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아름답고 편리한 도시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선 도시디자인 팀을 만들고 시로 승격할 경우 기능보완 및 군수직속기관으로의 배치 등을 결정하겠다. 다만 도시디자인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외없이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 인터뷰를 마치면서

정당선택은 정국추위와 군민여론에 따라

민군수는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서인지 기자의 질문 하나하나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답변을 이어 나갔다. 예전에 보여줬던 자신만만하고 약간은 넘쳐보이는 듯한 제스처도 보기 어려웠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문제로 화제가 옮겨갔다. 우선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한 민군수의 진로에 대해 물었다. 원론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단체 의회의원이 당적을 갖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지 중앙당과 연계된 정치인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하지만 계속 무소속으로 있을 거냐는 질문에는 “정국의 추이와 군민의 여론을 듣고 군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냐는 질문에 그렇진 않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민군수는 현재 차기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적이 없다면서 “다만 초심을 잃지않고 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여건이 허락하는 한 봉사하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국회의원 보다는 초대시장을 하고 싶다는 말로 들렸다면 지나친 해석일까?

 

 

 

 

 

 


최종길 기자  jgchoi@d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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