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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 2005~2007 공무원 해외출장]‘벤치마킹’ 명목, 20명넘는 집단출장 많다

각 부서·읍면서 1명씩 참가한 단기견학 성격 강해 김태숙l승인2008.07.14 00:00l(7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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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인원·업무명확’ 규정에도… 태국·중국·베트남 출장만 10회 넘어

 당진군공무원의 해외출장이 해를 거듭하며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물론 교류ㆍ시찰성격에서 벤치마킹이나 투자유치 등 보다 적극적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은 앞서도 밝혔다.
 그런데 벤치마킹으로 보기에 석연치 않은 해외출장이 많이 눈에 띈다. 한번에 10명~20명씩, 때로는 20명이 훨씬 넘는 인원들이 집단적으로 해외출장에 나선 사례가 적지않은 것이다.
 게다가 한 출장에 참가한 참가자의 범위도 매번 각 부서나 읍면에서 한두명씩 골고루여서 과연 무엇을 위한 벤치마킹이었는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2006년 당진군은 하반기인 9월부터 11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원 해외출장을 보냈다. 그 가운데 9월과 10월에 실시한 3번의 벤치마킹은 각각 지역개발벤치마킹, 관광분야벤치마킹, 투자유치벤치마킹 등 목적이 분명한 해외출장이었다.
 그런데 당시 진행된 해외출장에는, 일반적으로 업무담당자와 전문가 소수가 참가하는 벤치마킹 프로그램과 달리 군청 각 부서와 읍면에서 파견된 공무원 23~24명씩이 참여했다. 9월 중순 일본을 방문한 지역개발벤치마킹에는 각 부서와 읍면에서 23명이 참가했다. 10월초에 태국을 방문한 관광분야벤치마킹에도 역시 각 부서와 읍면에서 24명이 참가했다. 10월중순 중국을 방문한 투자유치벤치마킹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24명이 참가했다. 각 출장의 일정은 5일 안팎이었으며 1인당 비용은 80만원 전후였다. 
 문제는 ‘벤치마킹’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해외출장치고는 참가자나 일정 등이 주마간산식 단기여행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경쟁업체의 경영방식을 면밀히 분석하여 경쟁업체를 따라잡는 경영전략’이라는 벤치마킹의 의미가 무색할 지경이다. 관광분야벤치마킹에 참가한 종합민원실과 사회복지과ㆍ재난안전관리과ㆍ의회사무과 직원 19명과 읍면공무원 5명은 관광과 관련해 어떤 전략을 세웠을지 궁금하다. 투자유치벤치마킹에도 농수산ㆍ산림축산ㆍ사회복지ㆍ환경관리ㆍ교통새마을ㆍ총무ㆍ상하수도사업소 등 각 부서의 공무원 15명과 읍면공무원 9명이 참가했다. 
 2007년에도 당진군은 3월초에 ‘민원행정서비스운영사례학습’을 위한 해외출장에 각 부서공무원 16명을 일본에 출장보내고 중순에는 ‘독일인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해 각 부서 공무원 16명을 또다시 일본에 출장보냈다. 경비는 모두 3600만원이었다.
 또 5월에는 ‘기업유치및성공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태국ㆍ싱가폴에 경제항만과 직원 4명을 비롯해 민원실 기능직등 다른 각 부서 공무원등 총13명을 해외출장보내고 그 다음주에도 같은 목적으로 경제항만과 직원 3명과 읍면직원 1명을 포함한 다른 각 부서 공무원등  12명을 같은 곳으로 출장보냈다. 두차례의 출장에 약 3천만원이 소요됐다.
 6월에 실시된 ‘기업유치및투자유치 벤치마킹’에는 건설과 공무원 7명과 문화관광과ㆍ도시건축과ㆍ6개 읍면의 토목직 공무원등 모두 15명이 베트남ㆍ캄보디아에 해외출장을 갔다. 공교롭게도 이들의 공통점은 기업유치ㆍ투자유치에 관련된 담당자라는 점이 아니라 모두 토목직이라는 데 있었다.
 이처럼 담당공무와 직접 관련없는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은 벤치마킹이라는 명목으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이러한 관행은 2005년에도 ‘사회기반시설견학’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태국ㆍ싱가폴에 대해 10명이상씩 출장보내는 식으로 두차례나 이루어졌다. 당시에는 5급공무원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게 최근의 경향과 다를 뿐이다.
 그러나 ‘당진군공무국외여행규정’ 제9조 ②항과 ③항에서는 ‘여행인원을 당해 임무수행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한정’하고 ‘1회 2인을 초과할 경우 개인별 수행업무가 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태숙  tskim@d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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