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난 한해 동안 5000만원을 언론인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남재영)은 지난 달 26일 오후 대전 유성 아드리아호텔에서 ‘지방자치단체 홍보예산실태 및 합리적인 예산편성 기준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구참언론과 강원·대전충남·광주전남·부산·충북·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전국 8개 지역 언론단체가 지난 한해 동안 각 지자체가 지출한 언론홍보비를 정보공개청구한 후 분석한 결과가 발표됐다.
대전충남 민언련은 이 자리에서 “분석결과 지난 한해동안 총 99건에 8255만원이 홍보사례비나 격려금 명목으로 지출됐다”며 “이중 언론인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만 5000만원에 이르렀으나 충남도가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언론인과의 오·만찬 비용도 상당했다.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조사된 전국 8개 지역에서 지출된 오·만찬 비용은 무려 12억 4100만원. 이중 충남도와 시군 자치단체, 도의회 및 시·군의회에서 지출된 오·만찬 비용만 2억여원에 이르렀다.
각 기관별로는 충남도 1억 2천여만원, 충남도의회 1억여원, 충남 각 시·군 6천 500만원, 충남 시·군의회 1억 3천 여만원 등이다.
하지만 대전충남의 경우 46개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중 겨우 16개 자치단체 및 의회만이 정보를 공개해 실제 지출액은 이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서산시, 태안군, 당진군 등은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도 세부항목은 공개하지 않고, 총액만 공개하는 등 불성실한 공개 태도를 보였다.
한서대 이용성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자치단체 홍보예산 집행 기준 마련 필요성과 정책제언’ 주제의 발제를 통해 “지자체 홍보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 없이 다수의 신문사에게 균등 배분되거나 자의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며 “이는 지역신문의 가장 큰 문제인 시장난립구조를 고착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역자치단체의 홍보예산은 현재 효과적인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선정효과가 결합하면 개선할 수 있다”며 “따라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홍보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의 마련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와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전북민언련은 해당 지역 자치단체에 홍보예산 집행기준으로 △지역신문사에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 공개를 요구하고 홍보예산을 차등 지급할 것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는 광고주협회에 협조를 구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발전위원회의 자료를 활용할 것 △정확한 부수 공개를 하지 않는 신문사나 △기자들에게 정상적인 월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비리사건에 연루된 신문사는 불이익을 줄 것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는 대구참언론 사무국장과 소영진 대구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박정희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순기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김성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여,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