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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대 시론 - 이인수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꿈은 있으나 희망과 사랑을 담지 못했다

당진시대l승인2008.10.27 00:00l(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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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의 2025년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당진군은 발전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행복은 챙기지 못하는 계획이라 평하고 싶다. 아울러 각종 시설물의 숫자 부풀리기를 비롯한 가시적 성과를 챙기는데 급급한 나머지 복지와 환경 등 지역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문제가 소홀히 다뤄지면서 부문별 균형이나 연계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싶다.

당진군은 ‘2025 당진군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고 주민열람에 들어갔다.

당진군은 2025년 인구를 38만명으로 계획하고 부문별계획과 4단계의 단계별 개발계획을 세웠으며 당진을 인간과 자연, 풍요와 행복이 어우러진 신산업형 항만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당진군의 계획을 분석해보면 많은 부문에서 연구하고 노력하여 일부 좋은 계획도 내놓긴 했으나 일부 부문은 과도한 개발계획을 세우고 어떤 부문은 너무 소홀히 다루면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눈에 띈다.

지역의 개발계획은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현지주민중심으로 세워져야 하고 장기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선적으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나 복지문제 등을 챙기고 유입인구와 지역발전을 논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당진군은 이런 사항은 무시하고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시적인 숫자 늘리기에 모든 것을 맞추는데 급급해 좋은 발전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것 같다.

먼저 당진을 ‘인간과 자연, 풍요와 행복이 어우러진 신산업형 항만도시’로 개발한다면서 지역 현지인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계획에 소홀했고 자연환경을 지키는데 인색했으며 신산업은 보이지 않고 항만개발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방향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리고 장기적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인 인구를 당초 50만명으로 계획했다가 충남도의 지적으로 38만명으로 줄였는데 이 목표부터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 과연 도농복합도시의 인구가 얼마정도가 가장 살기 좋은가에 목표를 삼아야 하는데 무조건 인구수가 많은 큰 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잘못된 관점에서 출발한 것 같다. 또한 주변 여건과 인구동향까지 감안한다면 38만명으로 인구를 늘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그 정도 인구가 적정선이 아니라면 분산정책도 생각해봐야 하는데 그런 고심의 흔적이 전혀 없다.

SWOT분석에 따라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고 기회는 살리고 위협요소는 확실하게 제거하는 발전방향과 세부계획을 제시해야함에도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다. 가장 기초가 되는 방향설정이나 중요한 지표와 근본적인 분석 자료마저 외면했으니 많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

도농복합도시임에도 공업용지를 당진군 땅의 8.89%나 계획하고 배분하는 우를 범하고 당진의 미래 환경에 대한 예측이나 검증도 없이 공장유치를 계획하고 환경대책을 세웠으니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올 리가 없다. 그리고 고등학교수는 현재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현재 8개에서 2년 뒤인 2010년에 14개로 늘리겠다고 하고 종합병원수를 타산도 안 맞는데 10만명당 하나씩 세우겠다고 한다. 이 같은 계획은 보여주기 위한 숫자 부풀리기 계획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이밖에 부문별로 문제점이 너무나 많지만 전체적으로 지역주민의 행복을 챙기지 못하고 가시적인 성과만 극대화한 부문이 많음을 지적하면서 이번 당진군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여 수정, 보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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