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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재촉구 결의문 발표 “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철회하라”

“공론화와 지역적 합의 없는 정책은 정부의 횡포” “지방 죽이고 지역간 불균형 심화시키는 정책 중단하라” 강대원l승인2008.11.24 00:00l(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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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당진군의회 의원들은 당진군청 앞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하라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재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당진군의회 최동섭 의장은 “이번 수도권규제완화로 수도권과 인접한 당진지역 경제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수도권완화 조치는 우리 당진군민 전체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 재촉구하기 위해 또 다시 결의안을 채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진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새 정부가 충분한 공론화와 지역적 합의 과정 없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한 18개 중점 과제 속에 합리화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수도권만 살리기 위한 중앙정부의 횡포라며 결국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는 동시에 지역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당진군의회 의원들은 수도권 규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날 의원들은 △수도권의 산업을 집중화하며 지방을 고사시키고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철회할 것 △수도권 규제를 명시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전면 중단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수도권 규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수도권 규제는 지방의 경쟁력을 키워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결의안을 통해 주장했다.


강대원  jara180@d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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