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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의정비 심의위원회 2차 회의 열려 김희봉 심의위원 사퇴 “절차나 심의 비합리적”

▲ 2009년 의정비 심의위원회 2차 회의가 지난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지난 11일 내년도 의정비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위원장 임형락)가 당진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모인 10명의 심의위원들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의정비를 심의, 행안부 기준액 3178만원에서 15% 상향해 내년도 의정비를 잠정결정했다.

행안부에서는 3178만원을 의정비심의 기준액으로 제시, 여기에서 20% 내의 상향 또는 하향 폭을 두어 심의위원들이 의정비를 잠정결정하는 것을 권고했다. 또 잠정결정된 의정비는 여론조사를 거친 후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 11월 말까지 2009년 의정비를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임형락 위원장의 사회로 오후 3시경부터 진행된 이날 심의위원회의에서 의원들은 의정비 상향에 대부분 동의했다. 행안부 기준액인 3178만원부터 20%까지 다양한 의정비 제시가 이어졌으며 이중 다수결 투표를 거쳐 20%와 15%로 의견이 모아졌고 결국 행안부 기준액 3178만원에서 15% 상향하는 것으로 잠정결정했다. 의정비가 잠정결정된 후 여론조사 항목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편 의정비 잠정결정에 앞서 대전일보 김동옥 심의위원은 명예직이라 할 수 있는 의회의원직 수행을 위해 유럽의 경우 의정활동에 관해서만 비용지급이 되고 있다며 의정비 결정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냈다.

또한 참여자치시민연대 김희봉 심의위원은 이날 군청 기획팀의 자료만으로는 올해 의정비 내역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다며 의정비 활동 내역 자료요청과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을 요구했다. 이어 김 심의위원은 “의원들의 활동내역을 알 수 없어 자료가 올 때까지 심의를 못하겠다”고 선언했고 “14만 군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임에도 절차나 심의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심의위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대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이날 잠정결정된 2009년도 당진군의회 의정비는 당진군민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약 1주일간 여론조사가 실시되며 11월 마지막 주쯤에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 여론조사결과를 반영, 내년도 의정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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