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되면 중소기업 쓰러질 것 뻔해 악순화 우려
MB정권 잦은 시책 변경, 수십년 걸친 국토균형발전 흔들어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자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가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당진군의회 역시 지난 9월23일 당진군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결의안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다시 재촉구 결의문을 발표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당진군의회 최동섭 군의장을 만나 최근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된 군의회의 입장과 비수도권의 발전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현 정부에 큰 실망”
최동섭 의장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을 금할 길 없다”고 큰 목소리로 힘주어 말했다.
“화가 납니다. 각 지역 자치단체나 시민단체의 반대가 이렇게 심한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는 아랑곳없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되면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결국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 뻔합니다. 70년대부터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이 마구 흔들고 있습니다.”
최 의장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이 연속성이 없으며 너무 자주 시책이 바뀌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MB정권은 국가 균형발전은 고사하고 이전 정권에서 규제했던 정책들을 단번에 확 풀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면적은 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대한민국 인구의 48.3%나 밀집되어 있고 제조업체와 금융권도 수도권에 모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100대 기업 본사가 91%나 모여 있을 정도로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규제완화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되면 비수도권 한나라당 의원들 모두 탈당해야”
최 의장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위한 거리 유세에 나섰던 것을 얘기하며 당시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침체된 경기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라면 무릇 국가의 미래와 장래를 생각하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해야 할 텐데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가당착적인 정책들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대권 당시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것은 이런 게 아닐 겁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라 믿었는데 현 정권은 국민들의 기대를 져 버리고 아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최 의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웠던 747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현재 공약과 대통령의 시책이 하나도 안 맞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747공약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7% 경제 성장, 4만불 국민 소득, 70만 일자리 창출을 뜻하는 거였는데 지금 제대로 된 게 뭐 하나 없습니다. 만약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통과된다면 저도 그렇고 비수도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탈당해야 할 겁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은 당을 떠나 국가적인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비수도권 상생정책 마련이 시급”
한편 최 의장은 국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풍토 조성을 통해 침체된 경기를 회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외자유치를 핑계로 외국계 기업은 좋은 조건으로 국내에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혜택이 없어 자꾸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국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면 현지에서 세금을 내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국가적 손해 아닙니까. 더군다나 중국의 급성장으로 그곳에 진출했던 중소기업들이 서서히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인데 이때 수도권 규제완화가 되면 모두 수도권으로 몰리겠죠. 그러다보면 땅값이 상승하고 손실비용이 늘어나 중소기업은 쓰러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정부는 다시 수도권 규제를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다시 규제를 해야 할 걸 왜 굳이 하려고 하는지...”
경제도 살리고 실업률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최 의장은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비수도권 지역 중 특히 수도권과 인접한 당진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과의 접근 용이성과 항만 등 물류 중심지로 당진군에 그 동안 많은 기업체가 입주했는데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누가 내려오겠습니까. 국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전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도권만 살려놓고 지방을 다 죽이면 국가 경제가 어디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인터뷰가 끝난 뒤 최동섭 의장은 책상 위의 놓인 정책학 개론(최봉기 저)의 한 문구를 기자에게 들려줬다.
“이 책에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실현시키는데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대입해보면 잘못된 정책이란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어긋난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