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 활성화 위해 인프라구축 선행
항만물동량 유발기업 우선 유치
일본 야스시로시의 경우 야스시로시 항 배후 산업단지에 일본 최대의 선박엔진제조회사인 야마하 공장을 비롯해 일본제지와 곡물을 수입해 저장하는 퍼시픽 그레인 터미널 야스시로지점은 가축사료원료인 강냉이, 옥수수, 대두박 류의 사료원료를 연간 50만톤 이상 취급하고 있다.
또한 항만 부두와 배후산업단지 중간에 하역장은 기업들에게 임대해 수출입 물량을 야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특히 야스시로 항 배후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191개 업체 대부분이 수출입 관련 기업으로 야스시로시항을 이용하기 위한 기업들이다.
지난 11일 당진항 발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당진항발전전략에 관한 토론회에서 KMI 김범중 연구위원은 항만시설 부족 및 야적장의 부족문제, 배후단지의 문제, 기존 선석 기능 문제, 항로폭 및 안전성, 비관리청공사 시행 어려움, 공용부두 등의 부족 등을 꼽았다.
또한 항만시설의 확보률은 전국 평균 88.6%보다 7.2%적은 81.4%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당진지역의 부두계획 대부분이 철재부두로 일반화물 부두이용에 애로점이 발생하고 시설부족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범중 연구원은 또 당진지역의 공용부두 문제점에 대해 야적장의 부지면적이 협소하고 현재의 공용부두 이용시 현대제철위주로 사용되다보니 기타 하역사가 이용시 불편함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범중 연구원은 특히 당진군이 4년간 100여개이상의 기업을 유치하고 있지만 항만물동량 유발과는 상관없이 기업유치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며 항만 물동량을 유발시키는 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당진항발전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진항의 경우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김범중 연구원의 지적처럼 당진군은 최근 4년간 1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해왔다. 특히 지난해 270개의 기업유치에 이어 올해에도 11월말 현재 167개 기업이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유치된 기업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체가 41개로 전체대비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립금속 제품이 31개 27%를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가 9개업체(8%)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6개(5%) △자동차 및 트레일러 6개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가구 등의 기타업체가 21개로 철강 및 자동차 관련 업체가 중심이 되고 있다.
당진항발전위원회 이병성 상임부위원장은 “임해형 산업단지의 특성상 IT산업 등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는 없지만 수입과 수출 등 항만물동량을 유발시키는 기업과 산업을 발전시키는 전략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만관리. 개발의 주체는 지자체
일본의 경우 항만배후단지 개발시 항만관련용지와 교류거점용지, 레크리에이션 시설용지로 세분화해 개발하며 이 시설들이 외부와 차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분양된 항만관련용지와 교류거점용지, 레크리에이션 시설용지는 이를 구입한 민간기업 혹은 제3섹터가 이미 정해진 토지이용계획 및 개별기업의계획에 근거해 상부시설을 건설, 관리ㆍ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 중에는 대규모 물류센터나 컨벤션시설도 적지 않다.
또한 일본의 경우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녹지 및 도로을 높이고 기반시설인 교통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투자, 개발해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개발 용적률을 완화하고 부지전체에 대한 공동구(共同溝) 및 쓰레기 처리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
이처럼 항만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항만관리주체인 지자체가 주도하고 있다. 즉 항만관리주체가 직접 항만개발과 일체적으로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형태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항만관리능력향상 방안 연구용역(2000년 12월)’에서 항만개발의 다양화와 항만간 경쟁을 통한 지역발전도모, 지역사회의 이해관계 반영, 항만개발과 도시개발의 조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항만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항만업무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노하우를 갖추기 위해서는 능력양성 방안을 미리 확보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자체의 참여방안을 5단계로 제시하고 있는데 △제1단계:항만관리업무를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항만관리주체의 의사결정에 반영시키는 단계 △제2단계:항만관리주체의 전략적 의사결정사항에 대한 공동결정단계 △제3단계:전략적 결정사항의 공동집행 단계 △제4단계:일상적 업무의 단독집행 단계 △제5단계:항만관리권 인수 단계대외정책ㆍ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 구축 단계 등을 제시했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이뤄졌습니다
사진·강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