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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지방자치 18년을 돌아본다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자치단체 예산집행 주민의견 적극 반영”
김창연l승인2009.11.30 00:00l(7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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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광역시 동수 시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한 시민위원들.  
 

저녁 7시 위원회 열고, 사전에 마을별 회의 진행 주민의견 수렴
매년 70여명의 시민위원 추가 공모, 30대 젊은 층 높은 관심

-편집자주

 대힌민국 헌법에 ‘지방자치’ 라는 제도가 명시된 지 60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8년, 자치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뽑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4년이다.
 지방자치를 위해 그간 실시한 선거만 네차례다. 내년 2010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가 그동안 당진지역에 미친 영향,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분석해보고 완전한 지방자치, 나아가 완전한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 지 6년째에 접어든 울산광역시 동구는 전국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자치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울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동은 울산참여연대의 제안으로 2004년 시작됐다. 울산시민연대는 ‘주민참여예산 추진단’을 구성해 경실련 및 동구청과 공동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강연회와 사례발표를 개최하고 선진행정과 시민운동에 대한 사례지역들을 견학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2005년도 당초 예산 편성 시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되면서 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 구성됐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했다.
이에 울산 동구 의회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고 이를 구의회에서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주민참여예산연구회 회원들은 구의회 의원들과의 간담회, 주민참여예산제 동별 순회 교육, 공무원 마인드 전환 교육,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 등 자치단체의 투명한 예산 편성에 기여해왔다.

신규사업 및 각종 의견 제시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는 임기 2년 동안 동구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의견 반영 및 예산 건의, 우선순위 결정 등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시민위원들은 회의를 통해 신규 사업을 제안하는 등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각 부서에서 검토해 예산 요구안에 반영한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들의 재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은 예산편성 전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동별로 실시하는 지역회의와 시민위원회 1차 분과위원회를 매년 7월 경 개최한다.
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예산요구서 심의 및 사업 우선결정을 위한 2차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우선순위를 기준으로 10월 예산(안)의 총괄심의 조정을 위한 협의회와 11월 협의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3차분과 위원회를 거쳐 시민위원회 총회에서 최종 의결함으로서 예산편성을 마무리한다.

제도운영의 기틀 시민위원회
공모제 통해 모집

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해 동구는 수차례에 걸친 토론과 의회 간담회 등을 실시해 이론적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주민들과의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였으며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 구의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를 운영해 이론적 뒷받침과 함께 내실있는 운영의 틀을 이끌어 냈다.
특히 제도운영의 핵심주체인 예산참여시민위원회는 공모제를 통해 해마다 70~80여명의 위원들을 추가 모집하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4개 분과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특히 울산광역시 동구청은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기 편리한 시간대인 저녁시간을 이용해 운영하고 있어 참석율을 더욱 높이고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이 발표한 2008년 주민참여예산 추진성과에 따르면 2005년도 72.3%(347명 중 251명 참석), 2006년도 73.8%(320명 중 236명 참석), 2007년도 60.4%(308명 중 186명 참석), 2008년도(355명 중 233명 참석)의 참석률을 보이고 있다.
울산시민연대 김태근 대외협력실장은 “주민대상 교육 및 홍보를 위해 각 동을 순회하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철저히 이뤄졌다”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바탕에 깔려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제도”라고 말했다.
 

 인터뷰 - 울산시민연대 김태근 대외협력실장

“조례에 대한 비판감시 이뤄져야”

“울산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한지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는 정착기간을 지나 새로운 진전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울산시민연대는 2003년 행정자치부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권고한 이후 울산시 동구는 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해 오며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영향을 미쳐왔다.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예산 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울산시민연대 김태근 대외협력실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단체장의 들러리로 전락 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갖고 있다”며 “낮은 참여율과 무관심으로 인해 단체장 주도의 주민참여예산제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울산광역시 동구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의 조례가 모범적 답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민들과 구의회의 지속적인 비판과 감시가 이뤄지고 있어 지속적인 견제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김 대외협력실장은 비판과 감시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지역 구성원들의 영원한 숙제라고 덧붙였다.

 인터뷰-울산광역시 동구청 예산담당실 김일만 계장

“30대 층의 참여 활발해”

“대기업들이 밀집된 울산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지역 소득과 30대 층의 젊은 주민들의 빈도가 높습니다. 그만큼 교육 및 지역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한 지역적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청 예산담당실 김일만 계장의 말에 따르면 울산은 2005년도 조례 제정 이후 광주 북구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한 곳이다.
동구청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 회의를 오후 7시에서 10시까지 실시해 다양한 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동구청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은 다양한 직업과 연령으로 이뤄져 있으며 남·여 비율도 적절히 맞춰져 있어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모여 다양한 건의사항을 접하고 있다.
김 계장은 “타 자치단체의 경우 주간에 회의를 실시하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이런 경우 주민참여예산제에 열의를 갖고 활동하려는 지역주민일지라도 직장이나 사회활동과 맞물려 참여율이 극히 떨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참여 예산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자체사업예산으로 한정되어 있던 우선순위의 결정 범위를 경상비로까지 확대하고 주민참여 연구회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구청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창연  kcy841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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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 김태근 대외협력실장

울산광역시 동구청 예산담당실 김일만 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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