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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문제 어떻게 풀것인가 ? - 최장옥

[당진시대 시론-최장옥 석문우체국장] 당진시대l승인2009.12.21 00:00l(7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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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란이 끝나고 1950년대 중반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난 나의 어릴적 간절한 소원은 쌀밥 한번 실컷 먹어보는 것이었다.
우리의 윗세대들에 비할바는 아니지만 너무도 배고픈 시기에 태어나 60년대 보릿고개를 지나 70년대 중.후반에서야 겨우 쌀밥구경을 할 수 있었다.
이제 세월이 좋아져 매년 파동없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판매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자 명제가 되었다. 금년 쌀생산량은 491만 6천톤으로 작년의 484만 3천톤 보다 7만 3천톤이 증산되었고 10a당 534kg의 수확량은 사상최고를 기록했다. 금년의 풍년농사는 우선 태풍 한번 없이 일기가 좋았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지만 전국이 대부분 수리 안전답이면서 농민들의 과학영농으로 매년 경지면적은 줄어들고 있으나 생산량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10년 동안 농촌의 가장 큰 변화는 농업생산성은 증가한 반면 소득이 감소하여 결국 성장과 소득의 괴리 현상이 나타난 점이다. 더 심각한 것은 농민층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지면적 3천평 미만의 영세농이 1994년에 전체농가의 약 29%였던 것이 현재 약 40%수준으로 늘어나 농가 계층간 소득격차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각종 영농경비는 늘어나는데 요즘 쌀 한가마니 12만원대로는 타산이 맞을 리가 없다. 연말이 되어 외상거래한 각종 영농자재값과 농협의 대출금을 갚아야하는 농민의 처지를 감안해 정부는 시급히 해결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2013년까지 완공하겠다고 한다. 요즘 여당과 정부는 이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일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나 피폐해진 농촌을 살리는 일이 더 시급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최근 대통령의 말한마디로 북한에 178억원 상당의 신종플루 치료제를 무상지원하기로 했다. 이제 쌀값안정을 위해 대통령의 말한마디가 절실한 시점이다.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매년 생산과 소비의 수급조절을 감안하면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만큼을 그들에게 주되 쌀값을 환산하여 북한에 매장되어있는 풍부한 철강석, 중석, 은, 형석, 등 다양한 광물을 물물교환방식으로 들여와야 한다. 우리가 매년 세계각국에서 15조원대 이상의  광물을 수입하는데 그들의 것을 사주면 물류비용도 줄이고 남북관계의 개선에도 일조하리라 믿는다.
우리가 생산해 보관중인 벼가 2005년산도 남아있는 상태로 년 보관료만 5천억에 달한다는 것은 너무도 비효율적인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고 밖에 판단이 서지 않는 것이다. 수확기의 배추, 무가 생산비도 안나와 밭에 그냥 버려진 것을 바라보는 농심은 멍들고 농산물 무엇하나 값이 보장되어 안심하고 생산할 수 없는 현실이 원망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런 사항을 관이나 농협에서는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홍성군 천북면의 경우 군에서 매년 1천만원을 지원하여 32가구의  배추농가가 작목반을 형성해 김장철에 절임배추를 우체국 인터넷망을 통해 공급해 농가당 800만원~1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천북농협에서는 19억을 투자해 김치공장을 지어 지역의 채소생산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주는 예는 당진군에서도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지역에 파급시켜 나가야 할 줄 믿는다.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쌀국수, 과자등 쌀을 원료로 해도 되는 제품에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넣어 만들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하며 농민들도 쌀재배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남부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재배해 높은 소득을 올리는 호프보리, 청보리 등의 2모작과 서리태, 메밀 등의 대체작물을 생산하는 것도 시도해 나가면서 선진지 견학등을 통해 연구하는 영농이 되어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다. 모든 것을 다 정부가 해줄 수는 없는것 아니겠는가?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잘사는 농촌을 만드는데 매진해 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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