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대시론
- 입력 2010.03.12 23:04
- 호수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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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옥 별정우체국중앙회 충남도회장
그러나 이상사회를 실현하고 싶은 야망은 컸지만 자신의 이상을 포기하고 권력과 타협할 수 없어 좌절해야 했던 공자의 아픔은 과연 의미가 없는 것일까? 불완전한 사회를 완전한 사회로 만든다는 것이 어쩌면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함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일 일것이다.
6월 2일은 제5기 지방선거일이다. 그간 세종시문제와 관련하여 여당내의 갈등으로 지방선거가 주목받지 못했으나 2개월여 남은 선거정국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선심공약, 중앙당개입이 노골화되고 있고 후보자들의 철새시비와 난립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항상 그래왔듯이 공천이 끝나면 그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2006년 정당 공천제가 기초의회까지 확대된 뒤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장은 국회의원에 의해 공천이 좌지우지되고 사조직화 된다는 점과 손을 대지 않고 조직관리가 되기 때문에 정당공천 폐지가 국민적 여론임에도 결국 국회의원들은 요지부동일 것이라는 예측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 사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역사는 매우 일천하다. 민선이 시작된 것은 한국전쟁중인 1952년이었지만 1961년 5.16 군사쿠테타로 중단된데다가 1987년 6.29선언에 의해 제13대 노태우 대통령후보의 선거공약으로 지방자치제 전면실시를 내세웠고 우여곡절을 겪으며 1991년 3월26일 기초지방의원선거가 실시하고 같은해 6월 20일에 광역의회선거가 치러졌다. 그리고 1992년에 제14대 김영삼 대통령후보가 단체장선거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결국 1995년 6월27일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지방자치제 부활이후 6차례 선거를 치르면서 과연 지방자치가 필요한 것인지 시기상조는 아닌지를 걱정할 정도로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의 각종 부패와 자질시비로 불신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중앙정치나 지방정치나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 한가지임을 보여주고 있어 걱정이다.
공천과정부터 돈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기초단체장후보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 3-7억을 내야 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선거의 3대요소가 홍보, 조직, 돈이라 했듯이 결국 돈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폐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4기 기초단체장 230명 가운데 약41%인 94명이 비리혐의로 기소됐고 이는 선거과정에서 뿌린 돈을 복구하기 위해 또는 다음 선거를 위해 유혹에서 초연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지는 악순환이다. 오근섭 전 양산시장은 선거비용 빚60억을 갚기위해 24억의 뇌물을 받았다가 지난해 자살한 사건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사회구현이라는 명제는 요원한 것인지, 정치적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극복될 수는 없는 것인지, 왜 유권자는 후보자의 도덕성 따윈 아랑곳 하지 않고 생각없이 표를 던지는 것인지 아직도 그 해답을 찾을 길이 없다.
우리나라의 정치선진국의 실현은 영원한 구호에 그치고 의식있는 국민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사회의 불가능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 되고 말것이다. 우리 유권자들이 좀더 현명해 질때 참 일꾼은 선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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