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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제 중심의 공약과 후보자 선택 필요”

[2010 6.2 지방선거]당진시대신문사 선거보도자문위원회 좌담회 김민선 기자l승인2010.05.05 21:20l(8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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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지방선거를 한달 앞두고 민종기 군수가 검찰에 수사 의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후보자들과 각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매우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하고 냉철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편 이번 사태로 인해 유권자들의 냉소주의가 심화돼 후보자들과 정책에 대한 검증이 소홀해지고 투표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된다.
이에 본지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계 각층의 인사들로 구성한 지방선거 보도자문위원들을 초청해 좌담회를 지난달 26일 가졌다.

참석자 :
이덕기 전 당진군농민회장,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최장옥 석문우체국장,
이병성 당진항발전위원회 상임부위원장
진행: 최종길 편집국장
정리: 김민선 기자
사진: 우현선 기자

 


최종길: 먼저 이번 민종기 군수 사태에 대한 배경과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최장옥: 지속적으로 회자되고 외지에서도 확인 전화가 오기도 한다. 불명예스러운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관심과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유종준: 비리 관련 보도 이후 올 것이 왔다는 반응들이 많았다. 강도 높은 감사부터 예상을 했는데 보도 내용은 상상 이상이었다. 허위로 정보를 공개해 기소유예까지 갔던 이전 상황들을 미뤄볼 때 비리를 캐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스스로 공개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고 본다.

이병성: 군내 대단위 개발이 이뤄지다보니 비리에 관한 여러 설이 난무했었는데 검찰 수사까지 의뢰돼 실망감이 크다. 확인되지 않는 설이 난무해 여론을 확대 해석하는 것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군수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선출되는 자리다보니 통제권한이 커졌다. 제도적 개선 정립이 우선돼야 한다.
유종준: 권한이 집중되다 보면 중앙정부에 지자체장의 권한이 빼앗길 수도 있다. 지자체장의 커진 권한을 주민에게 나눠주고 통제해야 한다.

최장옥: 의회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도 겉핥기식으로만 진행하고 의회견제기능이 축소되다 보니 이러한 사태가 생긴 것 같다.

최종길: 본지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획기사들을 제공하고 있다. 선거보도지침을 마련해 유권자 중심의 보도,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자문위원들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유종준: 선거보도지침에 따라 공정보도를 위한 소기 성과는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20~30대의 참여가 소외되고 지역 사회 발언이 없어 젊은 세대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장옥: 기초 의원들의 인터뷰를 보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올법한 선거 공약들이 남발되고 있다. 공약은 남발되고 성과가 없다면 주민들은 불신만 커지고 투표율은 낮아지게 된다. 이런 공약의 남발 등은 언론에서 짚어줘야 한다.

이병성: 매니페스토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재출마하는 의원들의 경우 전기에 내세운 공약들이 성실히 이행됐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도 필요하다고 본다.

최종길: 전국적으로는 천안함 사태, 지역적으로는 민군수 사태로 지방선거 의제가 묻혔다.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최장옥: 정당관계에 따른 탈당이나 전력 등은 고려되지 않고 지역에서 나서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은 허수아비 의원이라도 내 지역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지역민들도 자기 지역 출신 의원을 선출해야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종준: 인물교체가 관건이다. 상당한 물갈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후보 과정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출마하고 있지만 지역의제보다 인물이 중심이다. 정책선거는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종길: 지방선거는 지역의제를 발굴하고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가는 지역민주주의의 장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이슈들이 있겠는가?
이덕기: 동부화력 9,10호기가 뜨거운 감자인데 공해물질 걸러낸다 해도 지역 환경오염은 당연하다. 군수의 건축허가 결정만 남은 상태에서 당진 8경중 1경인 왜목마을 선착장 옆 부지위에 건설되는 것은 안된다. 이외에도 농어민은 고생한 것에 비해 대우를 받지 못한다.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을 도입해 군민전체를 45세부터 적립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초고령사회가 돼가는 당진에도 필요한 제도이다.
유종준: 당진지역에서 농업이 힘들다보니 공업화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철강클러스트를 구축하자는 패러다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철강도시로 발전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업종을 다양화해 발전하고 성장, 개발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주민복지와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이병성: 군민의 욕구가 선거의 영향을 미치는데 삶의 질 향상, 주거 환경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군민들은 개발보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성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이슈를 발굴해야 한다.

최종길: 끝으로 이번 6.2지방선거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
이병성: 민군수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후보를 잘 선택해야 하는 혜안이 필요하다. 유권자의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최장옥: 정치에 대한 소신과 철학, 사명감을 가진 사람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 본인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군의원이 됐을 때 사업과 연계되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직업이 없는 사람이 군의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답할 수 없지만 사명감을 가진 사람을 골라내는 냉철한 유권자의 시선이 필요하다.

유종준: 개발과 성장만 추구하는 상황에서 속도전으로 가는 삶의 양식은 바뀌어야 한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할 수 있는 예전과 다른 유권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덕기: 당선되기 위한 순수 목표, 초심으로 일하고 악수의 진정성이 담긴다면 긍정적인 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김민선 기자  minsoons@d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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