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대시론
- 입력 1999.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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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기
당진 환경운동연합
준비위 공동위원장
1970년초만 하더라도 서울의 인구는 3백만을 약간 상회하였으나 지금은 1천만명이 훨씬 넘는다. 급속한 산업화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가 빠르게 팽창한 것이다. 인구의 빠른 증가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중에서 환경문제는 빼놓을 수 없다. 급속한 도시화에 대비해 1971년부터 실시한 정책이 그린벨트 설정이었다.
그린벨트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사유재산권 행사를 법적으로 제한하니 당사자에겐 큰 고통이다. 그러나 그린벨트는 도시 속의 허파 노릇을 톡톡히 해냈고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유지하는데 최후의 보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린벨트는 한마디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성공적인 환경보호정책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중소도시는 완전 해제하고 대도시는 대폭 풀겠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다.
올해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21세기 최고 애국자는 바로 환경운동가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만큼 환경문제는 절박한 국민의 관심사이며, 환경보호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제 환경파괴의 심각함은 누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점차 더해가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나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대홍수와 대폭설은 환경파괴로 치루는 값비싼 댓가다.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에 맞춰 환경운동단체가 외롭게 싸우고 있다. 환경보호는 전국민이 나서야 하며, 정부도 환경을 모든 정책에 우선시 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 공약사항이라 해서 해제에 앞장서는 건교부나 방관자로 머무는 환경부 모두 딱하다.
환경부는 왜 존재하는가. 환경보호 목적으로 설립한 정부 부처가 아닌가. 민간 환경운동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제불가를 외치고 있으나 걱정이다. 그린벨트 해제는 도시를 삭막하게 만들고 후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당진은 그린벨트는 없으나 타 지역 그린벨트 해제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당진의 경우 이곳 저곳에서 상당한 녹지가 파괴되고 있다. 조그만 농촌 소도시 근교에 왠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그렇게 많은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러브호텔이나 가든식 대형음식점은 무엇을 말하는가. 녹지를 훼손하고 자연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정당화 되고 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엄격하게 법을 만들고 집행해야 할 시점이다.
그린벨트 해제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알아서 하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빈약한 재정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마구잡이로 해제할 것이 뻔하다. 또 선거를 앞두고 민원을 해결한다는 공직자의 무책임이 가세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것이다.
그린벨트 존속 여부는 환경문제다. 환경문제에 정치논리까지 끼어들면 끝장이다. 정부는 안이한 자세를 버리고 오히려 그린벨트를 엄격하게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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