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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군) 개혁이 절실한 이유! - 최장옥

당진시대시론-최장옥 별정우체국 충남도회장 당진시대l승인2010.06.21 20:29l(8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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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에서 북의 어뢰공격으로 격침된 천안함 사건으로 46명의 우리 용사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고 국민에게도 큰 충격과 남북간에 군사적 충돌 가능성으로 초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감사원 감사발표는 군 수뇌부의 총체적인 기강해이와 한심하기 이를데 없는 군조직의 대대적 수술과 혁신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그것은 우리나라는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이자 휴전상태로 언제든지 전쟁이 재발될 수 있는 위험속에서 살고 있다는 점이다. 軍(군)은 士氣(사기)를 먹고 사는 조직이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감사원이 18일간의 천안함 사건을 조사한 감사결과는 은폐. 거짓보고. 기록조작으로 정의되는 것이었다.
첫째,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사실중에 중요한 점은 해군이 사건이 일어나기 수일전에 이미 북한 잠수정의 특이 동향을 파악했었다는 점이다. 
2함대사령부에서 지난해 11월 전술토의 과정에서 대청해전 이후 북한이 언제든 보복에 나설것임을 예상하고 또 기존 침투방식과는 달리 잠수정등을 이용해 서북해역에서 우리함정을 은밀하게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대잠능력이 부족한 초계함인 천안함을 적의 공격범위안이자 턱밑인 백령도 인근에서 훈련에 참가시켜 결국 화를 자초하고 말았다.
둘째, 천안함은 사고 후 상황보고를 31분뒤인 오후 9시53분에 어뢰피격으로 판단된다며 2함대사령부에 보고했고 인근에 같이 있던 속초함은 미확인 해상 표적물을 추적해 6분동안 수백발의 함포사격을 했음에도 이틋날 새벽 0시 21분에  북한의 신형 반잠수정으로 판단된다고 문자통신보고를 했다.
당시 표적물은 40노트의 속도로서 반잠수정의 속도로도 가능하다고 감사원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평택 2함대사령부는 상부에 ‘새떼’로 보고하도록 지시했고 합참은 해군작전사령부로 부터 오후 9시 15분경의 추정 사건발생시각을 보고 받고도 45분으로 수정하고 대공기지 근무자가 폭발음을 들었다는 보고조차 삭제하여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군은 또한 열상감시장비 동영상을 편집해 자기들 입맛대로 말을 번복하며 공개해 국민들로부터 치유불능의 불신을 자초하고 말았다.
감사원은 합참의장 등 대장부터 영관급 장교까지 25명을 징계하고 12명은 형사처벌을 권고했다.  사건당일 이상의 합참의장은 대전에서 양주에 만취해 있었고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등 행적이 불분명하며 서류조작을 지시한 점을 지적한 감사원에 대해 명예훼손 운운하는 것은 볼썽사납다.  오히려 국민에 백배사죄해야 하는것 아닐까?
몇일전 미국의 한 민간인이 일반에 공개한 평양의 대공포망의 베일을 상세하게 벗긴 위성영상 분석자료를 보면 평양일원에 424곳의 대공포진지가  배치되어 있는데 110㎜포 11곳. 57㎜포 49곳. 37㎜포 114곳. 14.5㎜포 250곳이 도심근처에 원형으로 겹겹이 에워 싸고 있으며 남쪽과 서해안쪽에서 오는 공습에 대비하기 위한 방공포진지를 집중배치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전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장교화를 주창하며 일당백의 전술훈련을 생활화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현실이 이러할 진대 우리군의 수뇌부는 매너리즘에 빠저 서해상에서 군사훈련중이었음에도 총수가 대낮부터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 부터가 한심하기 이를데 없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군수뇌부의 기강을 바로잡지 않으면 결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인의 의무는 공염불에 불과 할 것이다.  기형적이라 지적되는 장군들의 직제개편을 통해 자리를 대폭줄이고 그 예산으로 노후된 병기를 신형으로 교체해야 할 것이다.
수뇌부들이 군기가 빠저 있으면서 사병들에게만 정신무장을 강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YS가 정권을 잡으면서 군의 사조직인 하나회출신 장군 수십명을 제거하여 기강을 바로 잡았던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민이 신뢰할 수있는 군으로 거듭나게 해야 할 것이다.
당진시대  webmaster@d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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