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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성 당진항발전위원회 상임부위원장]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성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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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시 군수님의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부정적입장의 언급으로 우리 당진에 지정된 380만평의 경제자유구역이 도마위에 올려졌고, 설상가상으로 한화에서조차 PF(프로젝트 파이넨싱=사업자체를 담보로 한 은행대출)의 어려움을 들어 사업포기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재산권의 침해를 이유로 반대 입장에 있던 해당지역 거주 주민들이 경제자유구역지정취소를 주장하며 불볕더위에 집회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이미 예견된 일로 사실 경제자유구역은 다량의 교역상품을 생산하고 항만이나 공항 또는 철도를 이용하여 교역을 하는 국제교역기지, 국제무역거래기지, 국제금융기지 등의 기능이 가능한 입지적 요소를 갖춘 곳에 국가적 사업으로 세금감면이나 규제완화 등의 특혜를 부여해 외자를 유치하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꽤 진취적인 국책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성공한다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우리 당진의 성장 동력이 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확립되어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요소가 국제교역이 용이한 입지적인요소이고, 두 번째 요소는 환경적요소로 국제시장과의 근접성과 국제교역 물류의 용이성이며, 세 번째 요소는 입주기업에 부여하는 특혜 즉, 세제감면의 폭이나, 규제완화의 정도 등 입주업체(기업)에 대한 경쟁력부여의 정도가 그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6곳의 경제자유구역을 살펴보면 이러한 요소를 갖춘 곳이 부산과 인천정도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가장 기본적 요소인 입지적요소와 환경적 요소마저도 현저히 뒤져있으며 국가재정지원도 미미하여 사실상 잘못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이라고 밖에 달리 적당한 표현을 찾지 못 하겠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필자가 2년 전 당진시대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획취재로 중국 상해의 푸동경제자유구역을 방문 취재한 일이 있는데 이때 필자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불가함을 예측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우선 중국정부와 한국정부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이해나 국가차원의 과감한 재정적 지원과 일사분란 한 추진력 등이 우리 정부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고, 그 규모도 533㎢(1억 6천만평)으로 서울면적의 11배에 달하며, 4개 주요 개발구로 구성되어 있는 류자추이 금융무역구(동방명주가 있는 금융교역단지) 금교 수출가공구(생산단지), 와이까오차오 보세구(항만,공항, 철도) 장짱 고과기원구(첨단과학단지)로 나누어 개발되고 있었고 여기에 자기부상 고속여객철도까지 완벽한 기반이 조성되어 있었다. 푸동경제자유구역청장의 직급도 부주석급으로 국가주요회의에 참석하는 정도고 국가적 지원과 노력도 이 지면으로 일일이 소개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정도였다.
그래서 무겁고 답답한 마음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고민해 보았는데 방법이 있다면 근린지역의 대규모 경제자유구역과 경쟁하여 성공할 수 있는 요소는 단 하나 상호보완적 전략, 쉽게 말해 틈새 전략밖에는 방법이 없겠다는 결론을 스스로 내린 적이 있다. 그런데 그 후 이완구 전 지사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상해 푸동과 경쟁해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호언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결론은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포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나가는 것인데 사업을 지속하려면 입지적으로는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노리는 다국적기업이나 세계 우량기업들을 유치하는 전략과 전폭적인 국가적 지원과 국제교역기반 및 물류기반(항만, 공항, 철도)확보로 사업지속의 필수 요소들을 갖추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기반은 입지적으로 거대 중국시장과 항만뿐이다. 국가적 재정지원은 경제자유구역을 너무 많이 지정해 놓아 어렵고, 현 상태의 경제자유구역은 경쟁력(메리트)이 없어 외자유치가 어렵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6개의 경제자유구역 전체가 유치한 외자유치 금액이 국내 외자유치 총액의 2.5%밖에 안 되겠는가, 한마디로 메리트가 없고 투자요소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주민 피해는 뒤로 하더라도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필자는 사업취소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대안으로 주식회사 당진테크노폴리스는 규모에 맞는 사업 즉, 당초 계획했던 한화테크노폴리스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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