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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사)당진군개발위원회 위원장]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제언

당진시대l승인2010.08.04 16:15l(8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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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행정과 의정이 펼쳐진 지도 만16년! 또한 민선5기 자치행정과 의정이 시작된 지도 벌써 한달이 넘어서고 있다.
성년으로 가는 지방자치제는 과연 성공적인 정착을 하고 있는가?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는 국민의 삶의 수준에 다를바 없는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어 재정자립도가 좋은 자치단체는 성공적인 자치행정을 펼치고 자립도가 부실한 자치단체는 어려운 살림살이에 허덕이고 있다.
다행히 우리 당진은 재정자립도 면에서는 상당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금차 민선5기에서 풀어야할 숙제와 과제는 이미 많이 노정되어 있어 많은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민선5기의 성공적인 도약을 기대해 본다.
전국 지자체 재정위기는 심각한 국면에 이르러 자치단체장들의 방만한 전시행정 치적위주의 행정으로 호화청사 건축문제가 언론의 지탄을 받는 지자체가 많다.
임기 동안 무엇인가 해보겠다는 지자체장들의 무리한 욕심 때문에 재정파탄위기에 이르렀고 강도 높은 자구책으로 돌파구를 찾고자 하지만 재정위기를 극복하기엔 역부족이다.
우리 당진의도 신청사 신축문제도 그렇게 간단한 일인것 만은 결코 아니다.
실질적인 생산성투자가 아닌 소모성 경비누적이 재정을 위기로 몰아서는 절대 안되겠다.
지방자치제의 맹점은 선거로 선택된 당선자들이 차기선거를 의식하고 과감한 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군민들의 눈치보기에 여념이 없다는 것이다.
그 일례로 지방자치 행정이후 행사가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별적으로 문화제행사를 비롯해 각종 축제행사 그리고 단체, 지역별 단합대회 행사가 경쟁적으로 많아지고 연례행사로 점차 증가되고 행사규모가 커지고 있다.
모든 행사는 가능한 줄이고 통합하고 단체행사는 조촐한 회원가족간에 행사로 축소해 자치단체 지원경비를 줄여서 실질적이고 실익적인 복지(노인, 장애자, 어린이, 다문화가정, 결손가정)사업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길 바란다.
자치단체장이 읍·면·리·동에 주최하는 행사장에 군행정을 접어두고 찾는 일은 군민 스스로도 초청을 자제해야 할 것이며 단체장께서도 그러한 소모적 시간을 할애해 중앙정부를 왕래하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은 물론 국비, 도비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주고 당진특산물 판매를 위해 그리고 기업유치를 위해 마당발행정가로 세일즈맨으로 변신하는 자치단체장이 되어주길 바란다.
우리 당진은 많은 크고 작은 기업이 유치되었고 또 많은 기업들이 당진에 둥지를 틀고자 한다.
천혜의 항구여건을 갖춘 당진항은 대중국 무역의 교두보역할을 할수 있는 항이다.
천혜의 땅을 내어준 군민들에게 기업들은 도시화를 향한 당진군에 완벽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투자를 유도해야 할것이다.
1차 산업인 농업의 사양화는 농업웅군의 당진농업인을 실의에 빠뜨리고 있다.
그러나 지구의 온난화는 예측불허의 기상재해가 세계인류를 위협하고 있으므로 생명산업인 농업의 끈을 조금도 늦출수는 없다.
농업투자는 당진농업을 살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살리는 길이다. 단체장님께서 농업관리 출신이므로 선견지명을 기대한다.
당진 900여공직자를 군민의 성실한 공복으로 세우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혜와 능력이며 단체장님의 취임의 말씀과 같이 공직자가 소명감을 갖고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복한 당진만들기에 솔선할 때 우리 당진은 대한민국 속에 당진, 세계속에 당진! 명품도시 당진으로 부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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