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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옥 석문로타리클럽 회장] 인사 청문회가 남긴 교훈

당진시대l승인2010.09.06 19:15l(8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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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주간 국무총리와 장관 등을 인선하는 8.8개각을 위한 인사청문회에 온국민의 이목이 청문회 중계방송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명박 정권의 후반기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번 개각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려니와 그간 세종시 문제, 천안함 사건의 후유증. 경직된 남북과계와 대미.대중관계와 딜레마에 빠진 이란등 중동국가들과의 외교관계에 대한 지혜로운 대처방안등등의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행정부처를 이끌어갈 국무총리는 예로부터 ‘一人之下 萬人之上(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대통령 못지않은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뒤따르는 자리여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또한 파격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두 번이나 경남도지사를 지낸 40대의 젊고 마스크가 시원스러워보이는 국무총리후보라는 점이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기대는 이내 실망과 탄식으로 바뀌었고 기성 정치인 뺨치는 도덕성과 양심의 부재에 분노하게 되었다. 거짓말이 스스로를 옭아맨 꼴이 된 것이다.
박연차 회장과의 관계와 관련해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고 박 회장이 돈을 뿌린 사건과 관련해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직무정지로 이름만 도지사 신세가 된 것에 비해 김 후보는 검찰로부터 직접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뉴욕 한인식당의 종업원도 조사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검찰의 이중잣대가 도마 위에 올라 검찰의 불신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장관, 경찰청장 등의 후보들도 대부분 도토리 키재기였다는 점에서 이 시대에 고위층인사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란 우리에게 있어 하나의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인가라는 깊은 회의를 갖게 한다. 가장 문제가 많았던 경찰청장이 임명된 것도 앞으로 많은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통된 문제점으로는 위장전입 문제와 부동산 투기, 이중국적 등으로 특히나 위장전입 문제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는 2명의 국무총리와 장관후보자들이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절대 용인치 않아 낙마하는 중한 잣대가 되었던 것을 기억한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정부 들어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도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법관등도 무사통과됐고 이명박 대통령도 5번의 위장전입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는데 여당에서는 한결같이 자식교육을 위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은 이해해줘야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 법은 결국 사문화된 법이 되고 말았다고 할 수 있다. 우스갯소리로 내가하면 로맨스요 남이하면 불륜이라 했던가?
결국 3명의 후보자가 사퇴하고 나머지 7명의 후보자는 임명장을 받았지만 국민들 대부분으로 부터 불신받은 그들이 조직을 이끌어나가는데 영(令)이 설 것이며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국민의 여론은 한결같이 이 대통령의 인사실패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대통령이 내각 인선기준을 도덕성을 무시하고 경력과 능력위주로만 고집해 화를 자초했다는 점이 그것이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흔치 않다. 흠없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연, 학연, 선거과정에서 신세진 사람에 대한 보은에 좆아 내사람 심기에 연연하다보면 선택의 폭은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번은 이해할 수 있다. 조각과 개각후 ‘고소영·강부자’ 내각이란 호된 질책을 받았음에도 계속되는 잡음은 정권에 신뢰상실과 민심이반이라는 혹독한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8월 25일로 집권 반환점을 돈 이명박 정권이 소위 말하는 레임덕이라는 권력누수 현상으로 인해 지표를 잃고 서민을 챙기고 국민에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에 올인하지 못하는 그래서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는 불행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내고집대로 내방식대로가 아닌 민심을 정확히 읽고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초심으로 돌아가 꼼꼼히 점검하고 챙기는 통치자와 정권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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