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대시론
- 입력 2011.01.07 22:47
- 호수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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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불안감은 내가 군인으로 강원도 양구 최전방 DMZ에서 복무하던 시절인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도발로 인한 데프콘(DEFense readiness CONdition, DEFCON) 투(2단계) 발령으로 전투태세에 돌입해 며칠간을 초긴장 상태로 지낸 기억이 되살아났고 나와 같이 최전방에 복무하던 군인들은 잠잘 때도 소총에 실탄이든 탄창을 삽입하고 전투복에 군화를 신고 취침했었는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현역 상병으로 21사단 구호인 ‘일당백’의 투철한 군인정신 때문에 북한군과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긴장감은 있었지만 이번과 같은 불안감은 없었다.
그럼 이번 사태로 인해 내가 느끼는 불안감은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는 두 가지로 하나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폭격사에서 드러난 우리군의 무능함 때문이고 또 하나는 MB정부의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 때문이다.
작년에 전세계적 충격을 주었던 어산지의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문서의 일부에서 드러난 MB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지난 1월 5일자 경향신문의 보도를 보면 주한미대사관은 청와대 여러 소식통 말을 빌어 “이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정책에 매우 만족하고 있고 임기 말까지 남북관계를 얼어붙은 상태로 놔둘 각오를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는 것이며 이 보고서는 특히 “남북관계가 발전할 전망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남북간에 ‘심리적인 전쟁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고 ‘심리적 전쟁상태’란 말은 유명환 당시 외교장관이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를 만났을 때 직접 사용한 표현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이들이 금년 들어 갑자기 통일을 들고 나왔다. 김정일이 조만간 사망하면 통일이 갑자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문서들은 “북한의 붕괴에 관한 얘기가 어떠한 실질적인 전략보다는 희망사항에 근거한 것일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김일성이 사망하고 아들 김정일이 권좌에 올랐던 1994년에도 이와 유사한 예측이 있었다면서 한 중국인 전문가는 김정일이 사망하면 북한이 붕괴할 것으로 미국이 믿는다면 또 한 번 속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공개된 국무부 전문은 북한의 내부 긴장이 비등점에 도달했다고 한국 관리들이 믿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북한과 관련한 정보가 ‘추측은 많고 팩트(사실)는 적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통일론의 나비효과(작은 파장이 엄청난 결과로 진행되는 효과)로 북한정권이 스스로 붕괴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펼친 전술이라면 할 말이 없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으로 보나 통일의 민족적 문제로 보나 우리정부가 이 시점에서 취할 행동은 아니라고 본다.
이번에 방한한 미국 보스워스 대북특사의 “남북간 협력과 대화만이 남북긴장해소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충고(미 국무부가 서둘러 정정했지만 이는 남북문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를 차치하더라도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남북대화 가능성과 신년 벽두부터 남북회담공세를 펼치고 있는 북측의 제안(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있지만) 남북 모두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대화와 협력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민족 번영의 길이다.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허브로, 세계 초일류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남북평화통일의 시대적 요구를, 우리가 그토록 오래 동안 노래해온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하루 빨리 이루어주기를 간절하게 소망한다. 전쟁은 우리민족 공멸의 길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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