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대시론
- 입력 2011.02.11 23:12
- 호수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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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사회는 계층 간 소득격차로 인한 양극화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조세와 복지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 국가의 성장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경제발전에 주력하다 민주화 과정을 거치고 복지확대를 통한 복지국가로의 발전을 꾀하는 과정을 거친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복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정치권에서 복지문제를 국가적 아젠다로 내세우는 것을 보면 분명 복지국가로 가기위한 과도기를 맞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택적 복지정책을 펼쳤다면 이제는 복지확대와 보편적 복지정책을 펼쳐야 할 때가 다가왔다는 것이 대체적인 국민여론이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복지를 확대하고 어디까지 보편적 복지정책을 도입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논의 해봐야 할 것이다.
그동안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성장이냐 복지냐를 놓고 정책대결이 있어 왔으나 지금처럼 치열하고 활발하게 논의된 적은 없었다. 그런데 작금의 논쟁을 보면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진정성 있고 심도 있는 논의 보다는 정략적으로 내세우고 국민들의 환심을 사서 표를 얻기 위한 논쟁에 그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복지문제는 성장이냐 분배냐의 문제에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고 국민들이 기본생활을 보장받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는 목표의식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담보로 지속가능하고 생산적이며 또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복지정책이 펼쳐져야 진정한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 또한 정략적 접근이 아닌 객관적인 접근을 하여 국민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합의를 통해 복지확대의 목표를 정하고 단계적 실천과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런데 현재 정치권을 보면 한쪽에서 무상이란 단어일색의 정책을 내놓으니까 선수를 놓친 다른 한쪽에서는 무조건 인기영합주의라고 비판하기에 급급한 아마추어적 정치논쟁만 되풀이 하고 있다.
성장과 분배나 경제와 복지는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고 같이 가야하는 가치이며 복지확대는 시대적 요구로 이미 우리 앞에 다가왔다. 2007년 노령연금을 놓고 논쟁을 벌일 때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금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논쟁을 했었던 기억을 되새겨 보면 정치권은 어떤 가치나 개념보다 당리당략이나 선후에 따른 공수의 입장에서 복지를 논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분명한 것은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수준을 볼 때 국민총생산의 7.5%밖에 안 되는 복지예산이 선진국에 비해 너무 부족하고 국민들 또한 복지확대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육이나 교육, 노인문제 등에서 보편적 복지가 요구되고 있고 의료서비스의 안정적인 보장성을 확대하고 근로에 대한 복지확대가 절실하다는데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지금의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국민들에게 복지확대의 목표와 시기를 묻고 증세나 새로운 조세가 필요하다면 그 범위 또한 국민에게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다음에 국가재정투자를 SOC와 복지에 어느 정도 비율로 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정해서 점진적으로 복지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단지 정략적 접근이 아닌 총체적으로 복지문제를 재검토하고 재설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복지확대 목표를 하루빨리 정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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