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대시론
- 입력 2011.06.10 20:42
- 호수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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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민주화운동 이후 좀처럼 현실정치에 참여하지 않던 대학생들이 왜 이토록 끈질기게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일까? 대학등록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나라 전체가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요란스러운지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몇 년 전부터 야권에서 무상급식을 주장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진보 세력과 이를 포플리즘이라고 몰아붙이면서 반대하는 보수 세력 간 끊임없이 논쟁을 벌여왔다. 반값등록금의 경우도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갖도록 하고 중산서민층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교육복지 차원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비슷한 가치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념논쟁으로 몰고 가지말고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을 보고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할지 판단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미국 다음으로 비싸다. 그런데 미국은 장학제도가 잘되어 있어 이를 포함시켜 환산해보면 실제 대학등록금은 우리나라가 오히려 훨씬 비싸다. 1년에 1천만원에 이르는 대학등록금은 서민은 물론이고 중산층 가정에서도 너무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고등학교 졸업생의 83%가 대학에 진학하다보니 대학등록금 문제가 사회 전반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나 자연환경 자원이 매우 열악하여 글로벌 시대를 맞아 다른 나라와 맞서서 지적자원으로 경쟁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우리나라의 경우 학력이 바로 국력인 셈이다.
지적자원은 교육에서 육성되는 것이므로 결국 교육이 그 만큼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다행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열은 대단히 높은데 문제는 교육환경과 교육제도이다.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해 학업을 포기해야할 지경이다. 이는 국가적 손실이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부에서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몇 년 전부터 등록금을 빌려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면서 고려시대에 학자금 대출을 해주던 광학보에 비교되고 있다. 불법을 장려하기 위해 학비를 빌려주던 광학보가 비싼 이자 때문에 문제가 되자 모자정식법(이자가 원금을 넘지 못함)까지 만들어 통제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지금의 학자금대출도 비슷한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기에 학자금대출 제도로는 보편적 교육기회를 담보할 수 없다. 학자금을 내리고 장학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길만이 대안이다.
고려시대의 최고교육기관인 국자감이나 조선시대의 인재양성소였던 성균관은 전액 무료였으며 조선시대에 성균관 유생에게는 학전과 외거노비까지 지원해주면서 인재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유럽 선진국들의 경우 장학제도가 매우 잘되어 있으며 교육의 힘으로 세계최강을 이룬 미국도 공립은 물론 사립대학교도 대부분 장학제도가 매우 잘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아이는 똑똑한데 부모가 가난하여 교육을 못시키는 학생들을 위한 아이비리그 장학생 제도가 잘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장학제도는 지금까지 오로지 성적우수자만 혜택을 보았지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해주는 장학제도에는 소홀했었다.
우선 대학운영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대학지원금을 늘려서 대학등록금을 대폭 낮춰 서민들의 대학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어야 할 것이다. 대학등록금 문제는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그들 학모부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국민 모두의 문제이고 국가백년대계의 문제인 것이다. 온 국민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만들고 정치권은 표를 얻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대책을 내놓지 말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본다.
기왕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좀 더 처절하게 부딪치면서 생각하고 검토하여 확실하고 훌륭한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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