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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옥 별정우체국중앙회 전국도회장단협의회장] 초등학생의 무상급식과 포퓰리즘

당진시대l승인2011.08.20 18:20l(8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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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있는 날이다.  초등학생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중학생은 2014년까지 점진적 실시에 대한  민주당 의원 주도의 서울시의회 조례제정에 절대 반대하면서 오세훈 시장은 5세 이하의 무상보육을 내세워 왔다. 이번 선거를 ‘막 퍼주는 무상급식 세금폭탄되어 돌아온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오시장과 한나라당은 야권의 망국적 포퓰리즘(대중 인기영합주의)과 싸우기 위한 구국의 결단이라며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초·중학생 전면무상급식비 4천억은 서울시 예산 21조의 1.3%에 불과한 것이다.
당진을 비롯한 전국의 시·군·구 기초단체 80%가 이미 초등생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대세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가장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의 주장은 오히려 군색해 보인다.
오 시장이 지난 5년간 재임기간 중 106조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내실보다는 겉치레에만 연연해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실례로 서해뱃길사업 2250억, 남산르네상스 1800억, 디자인파크프라자 4200억, 한강예술섬조성 6735억 등을 썼으나 빈곤학생 무상급식은 700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한강변 둔치의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무려 5,400억을 들였데 2년도 안돼 이번 비에 마치 폭격을 맞은 듯 만신창이가 되었다. 앞으로 복구와 매년 장마철 등이 더 큰 문제인데 그간 잦은 침수로 반대여론이 비등했음에도 밀어부쳤다는 것이다.
야권이 제기하는 복지정책 확대 주장을 여당과 보수진영은 최근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와 관련하여  복지포퓰리즘이 위기를 자초한 것이라며 경계하고 있는데에 대해선 과연 그런지 그 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현재 우리돈으로 약1경 2,450조(14조2,940억달러)라는 천문학적 정부부채와 신용평가 하락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들의 재정이 이지경이 된 것은 2001년 9.11사태 이후 대 테러와의 전쟁 선포로 당시 국방비 3천억달러에서 2010년 약 7천억달러에 이르고 있고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전선에서 고전하면서 국방비를 줄이지 못하는 등 자기 모순에 빠져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이 쇠락의 길을 걷게된 원인은 결국 과도한 국방비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유로화 강세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와 지하경제의 비중이 총생산량의 24.7%에 달해 세수입에 잡히지 않고 연금제도의 실패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아일랜드는 주택가격이 1995년부터 2007년도까지 4배 이상 뛰었으나 그 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금융권의 부실화와 재정건전성이 악화됬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 유럽 등의 재정위기를 마치 복지정책에서 비롯된 양 호도할 일은 아니며 현재 우리의 복지 수준은 기초적 부분도 빈약해 오히려 선진국들이 걸어왔던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걸맞는 빈틈없는 복지정책을 통해 빈민과 서민들을 위해 과감한 예산반영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이념적 반목을 거두고 대학 반값등록금 문제도 그간 정부와 대학의 정책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철저히 점검하여 거품을 걷어내고  전면적 반값등록금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토대로 해답을 찾아야 한다. 또한 논란이 되어왔던 부자감세를 포기하면 연간 1조4500억의 세수 증대를 기할 수 있고 보여주기식 토목을 줄이는 한편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현재의 복지후진국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꼼꼼한 정책을 기대해 본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은 경계해야 하겠지만 행복한 나라는 결국 빈부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중산층이 많아지는 마름모꼴 형태를 이루는 것이 아니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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