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대시론] 이인수 “이제는 ‘내발적 발전’을 지역발전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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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를 맞은 충남도의 주요정책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화두는 단연 3농혁신과 함께 ‘내발적 발전’이다.
우리 당진군에 가장 필요한 발전 방향이 바로 이 ‘내발적 발전’이라고 말하고 싶다. 또한 지금부터 당진군정의 가치를 이 ‘내발적 발전’에 두어야 진정한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군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본다. 지난해 안희정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도정 방향의 기조를 외형적 발전이나 경제규모를 키우기보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세운 정책이 바로 ‘내발적 발전’이다. 원래 ‘내발적 발전’은 일본에서 서구적 근대화론에 입각한 지역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폐해를 줄이려는 대안으로 발전시킨 이론이다. 이 내발적 발전론은 지금까지 발전을 외부의 기업이나 중앙정부의 지원금으로 고용, 소득, 인구의 증가 등 외형적 경제규모의 증대를 목적으로 했다면 이제는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안전, 건강, 인권보장, 자연보전, 복지, 문화, 환경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가치와 목적을 두고 발전시키자는 주장이다.
우리 당진군은 지난 20년간 정말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급속도로 산업화가 이뤄지고 각종 개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다.
매년 전국에서 기업유치를 제일 많이 했다고 자랑하였듯이 수많은 공장과 기업들이 들어서고 도로가 건설되고 항구가 들어섰고 도시화 되고 인구도 늘어 시승격을 앞두고 있다. 분명 외형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뤄냈고 경제규모도 놀랄 만큼 커졌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외형적 발전에 비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너무도 향상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개발로 약간의 편리성은 향상되고 소득이 늘어난 부분은 있었지만 지역주민들의 행복지수는 오히려 떨어졌다. 그리고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삶터를 내준 것에 비해 소득이나 고용, 조세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가가치는 기대에 훨씬 못 미쳤고 원주민들의 주 소득원이었던 농어업이 쇠퇴하여 상대적 박탈감만 커졌다. 인구가 늘고 급속도로 도시화되고 있지만 쓰레기 문제, 범죄, 공동체 붕괴 등 사회문제만 심각해지고 있다. 결국 외형적으로는 당진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되지 않고 행복지수는 오히려 떨어지는 잘못된 발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발전방향을 수정하고 목표와 방법을 바꿔야 한다.
그 방향을 충남도가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당진군의 지도자나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심도 있게 생각해보고 연구해보지도 않는 것 같아 문제다. 그리고 이 내발적 발전은 지자체는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스스로 참여하고 주도해야 하는데 아직 개념정리도 못하고 있으니 지역사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나 대기업들이 지역발전이나 지역주민들의 소득은 물론이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절대로 책임지지 않는다. 오로지 지자체가 나서고 지역주민, 지역기업, 협동조합, 사회단체 등 지역이 주체가 되고 주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단언컨대 당진에는 지금 외형적 발전보다 ‘내발적 발전’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것만이 진정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길이다. 이미 이웃 일본의 여러 지방에서 이 내발적 발전으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 냈고 충남도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니 우리에겐 희망도 있고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시작은 이 ‘내발적 발전’에 대한 홍보와 계도로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방향을 찾아내고 연구하여 계획을 세우고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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