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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기-썩었다고 한탄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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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었다고 한탄하지 말고

올바른 정치인을 선택하고 키우자



장덕기

·본사 이사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얼마전 서울출신 모 국회의원이 1천명에 이르는 지역주민에게 선심성 관광을 시켜주다 말썽이 생겼다. 당원연수 목적이라고 했으나 차에서 입당원서를 받았으니 선거구민에게 환심을 사려는 사전선거운동이 틀림없다. 예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한심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몇차례 걸쳐 실시한 보궐선거를 볼 때 불법타락선거가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걱정이다.

문제의 의원은 야당하기 어렵다고 여당으로 자리를 옮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신봉할 것 같지도 않고 시장경제의 벤처기업이니 하는 말의 뜻이나 제대로 알런지 의구심이 생긴다. 가진 거라고는 돈과 욕심뿐일 거라는 생각에 걱정이 앞선다.

이런 정치인은 이제 모조리 퇴출되어야 한다. 지역주민을 구슬려서 금뺏지 다는 정치인이 많으면 앞으로 4년도 정치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고 정치인만 욕할 것인가. 이런 정치인이 금뺏지 다는 데 기여한 유권자부터 각성해야 한다.

지금 선거법 개정문제로 여야가 첨예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체로 여당은 중선거구제로 바꾸기를, 야당은 소선거구제 고수를 희망하는 것 같다. 여당은 중선거구제가 지역분할구도를 타파하고 선거비용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야당은 중선거구제는 선거비용을 오히려 늘리고 여당이 의석을 독식하여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음모가 숨겨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같은 당내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다. 아무튼 정치인의 입맛에 따라 결정할 일이 아니다. 서둘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찾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개정해야 한다.

세계 각국은 저마다 독특한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선진국은 어떤 제도든 전혀 문제없이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잘 운용한다. 그러나 후진국은 좋은 제도를 가지더라도 독재자에 악용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제도를 뜯어고친다고 당장에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지는 않다. 현재 선거법 개정에 집착하는 정치인을 보면 순수하다기 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해에 따르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

지역분할구도와 지역감정은 좀더 세월이 흘러야 해소될 것이다. 어느 지역이나 골고루 잘 살고 권력과 요직이 한 지역으로 편중되지 않고 오로지 능력에 따라 이뤄진다면 저절로 없어진다. 모든 권한이 한곳으로 집중되고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후진적 구도에서는 제도개선을 통한 지역감정 타파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인을 모두 문제투성이로 개탄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습다. 특히 언론이 정치인 불신을 부추긴다. 며칠전 KBS 심야토론에서 뉴라운드에 관한 토론을 벌이는데 사회자가 시작에 앞서 여야 정치인이 한심하다는 말부터 꺼낸다. 사실 뉴라운드 협상을 행정부에서 주도하고 입법부는 승인하는 과정만 있는데 사회자는 정치인을 욕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16대 총선이 6개월도 안남았다. 우리 당진도 젊고 유능한 정치지망생이 이번 기회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빈 사람보다 사심없고 대의를 따르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제는 정치인이 엉망이고 썩었다고 한탄하지 말고 올바른 정치인을 키우는 데 힘쓰자. 무능하고 사욕만 채우는 정치인은 철저히 퇴출시켜야 한다. 지난 선거는 지역분할구도 때문에 전국적으로 유능한 많은 정치인들이 낙마하는 국가적 불운을 겪었다. 이제 똑바로 보고 똑바로 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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