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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대시론] 최장옥 “독일의 통일에서 얻는 교훈”

석문우체국장 당진시대l승인2011.12.05 10:41l(8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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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3일은 독일통일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었다. 1989년 11월9일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이듬해 3월18일에 실시한 자유선거를 통한 동·서독 정부는 독일을 점령했던 4개국(미·영·불·러)과 2+4조약을 맺고 통일독일의 독립과 유럽연합(EU)과 나토회원국으로 인정받는 감격을 안았던 것이다.
히틀러에 의해 저질러진 제2차 세계대전은 600만명의 유태인의 희생과 주변국들의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낳았고 독일의 패망이 임박하던 1945년 2월에 연합국 대표들이 얄타회담을 통해 4개국의 공동관할에 들어가 동·서독으로 분단되었다.  이때부터 동독주민의 탈주가 이어지자 동독의 호네커는 1961년에 높이180㎝ 두께40㎝ 길이 약45㎞의  베를린 장벽을 구축하고 전기철조망까지 가설했다. 그러나 아덴아워, 헬뮤트 콜 등 역대 독일총리의 통일을 향한 강렬한 의지는 꺾지 못했고, 관련 강대국들을 설득하는 외교력은 빛을 발했다. 또한 소련의 고르바쵸프 서기장의 개혁, 개방정책의 영향은 장벽을 허무는데 기제가 되었다. 1989년 5월에 헝가리가 국경을 개방하자 수천의 동독인들이 헝가리와 오스트리아를 거처 서독으로 몰려들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100만에 이르는 동독 국민들의 반정부 시위가 들불처럼 번저나가자 동독 공산당 사보스키 정치국원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국경을 전면 개방한다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 
독일이 통일되자 세계인의 이목은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인 한반도에 집중됐었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당시 남북정상이 만나고 화해무드로 통일이 머지 않았다는 설램도 잠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향한 시계바늘은 반대방향으로 돌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지난달에는 목선을 타고 어린이를 포함한 21명이  월남한 북한동포들이 있었는데 금년들어 6번째다.   중국으로 탈출하다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과 공안에 붙잡혀 북으로 추방될 위기에 있는 수십명의 동포들의 딱한 처지는 분단의 아품이며 우리가 통일을 향한 노력을 가일층 힘써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고 그래서 독일이 더 부럽기만 하다.  
물론 독일과 우리는 환경과 배경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통일을 향한 주도 면밀한 전략과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3불 정책이 있었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첫째, 동독이 먼저 달라고 하지 않으면 절대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분명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 명분과 실리를 챙기면서 그들을 도왔다는 것이다.
둘째, 모든 원조에는 요구사항이 따랐다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를 주면 반드시 하나를 받는 예컨데 방송체널 수신교환을 통해 동서독이 방송을 피차 개방한 것 등이지만 김정일 정권은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에 방대하게 매장되어 있는 지하자원을 대신 받는 등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셋째, 분배에는 투명성이 보장돼야 지원물품을 허락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3불정책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은 굳건한 국력과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한 흔들림 없는 통일을 향한 전략과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의 정책이 정치지도자의 개인적인 아집이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당리당략에 의해 흔들린다면 결코 통일의 꿈은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남북관계의 악화에도 개성공단은 유지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북한정권도 공단의 폐쇄만큼은 결코 바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121개 업체 4만4천여 명의 북한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쵸코파이 1개가 밥두끼 값에 암거래되고 있음은 자본주의의 달콤함에 그들이 젖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성공단과 같은 2차산업기지를 10~20개 정도 북한에 조성해 주고 대신 지하자원을 우리가 선점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들여오는 화해무드를 적극 조성해 나가는 전략을 추구한다면 자연스럽게 남한의 우월성이 모든 북한주민들에게 파급되면서 통일은 훨씬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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