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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지방자치시대, 시민단체 역할의 중요성 알려

시민교육, 지자체 감시·견제, 공익소송 등 시민활동
16년 동안 시민 후원으로 운영, 총 예산 중 60%가 회비
우현선l승인2011.12.12 10:13l(8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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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계 총선시민연대의 기자회견 모습

 

<편집자주>
건국헌법의 지방 자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6.25전쟁과 군부 독재 정부에 의해 지방자치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후 1988년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함께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됐고,
1995년 6월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지역 주민들의 직접 투표에 의한 지방차지 실시 이후 16년이 흐르는 동안
5차례 선거를 거쳤고 2012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방자치가 지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고
완전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한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취재는 충남미디어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사무국장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 위해 창립”

올해로 창립 16주년을 맞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대전참여연대)는 대전 시민사회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다.
시민 참여로 운영되는 민주사회와 올바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창립된 대전참여연대는 1995년 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로 창립해 이듬해인 1996년 본격적인 정보 공개 운동을 시작으로 다양한 성과를 이뤘다.
대전참여연대의 이름을 지역에 알린 첫 성과는 자치단체장이 불법으로 사용한 업무추진비 공개 운동이었다. 이후 아파트 주민들과 연대해 부당한 아파트 전기요금을 환수 요구하는 소송을 벌였다. 아파트 부당전기료에 맞선 합리적인 요금 현실화 운동은 지역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된 공익소송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대전참여연대는 신행정수도 등 지방분권을 위한 3대 입법제정운동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활동,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운동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시, 견제 활동,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 건립 운동을 비롯한 지역주민 참여운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문창기 사무국장은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지자체가 마치 지역의 토호들이 기득권을 강화하는 곳으로 전락할 우려에 놓였었다”며 “대전여민회, 경실련 등 뜻있는 선배들이 모여 토호 중심의 지방권력을 바꿔보자는 생각으로 모여 시장후보 초청 토론회 등을 열면서 지금의 대전참여연대의 뿌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 료환승 전면도입 없는 시내버스 요금인상 반대 기자회견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운동”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대전도 역시, 30대 여성의 재취업, 청년 실업, 자영업자의 경제난, 계층 간의 문제가 상존해 있다. 대전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시민운동과 전통적인 권력감시운동을 함께 해나가고 있다. 특히 권력감시 운동은 문제를 제기하는 비판자 수준에서 나아가 제도 자체를 바꾸는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창기 사무국장은 “시민단체가 항상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운동”이라며 “발 빠르게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직접 시민단체의 운동에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시민단체의 활동에 여론이 형성된다는 걸 현장에서 느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자치단체와 대립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시민단체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건 시민들의 여론이 형성되었다는 걸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전참여연대가 대전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 아래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면 중 하나가 바로 대전참여연대의 예산이다. 대전참여연대의 지난해 살림살이는 총 1억9200만원이었다. 이중 60%에 해당하는 1억1500만원이 회비로 이뤄져 있다.
 이 밖에도 1100명 회원이 참여하는 회원 후원금이 총 예산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한 푼 없이 회원과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예산 구성은 대전참여연대가 지자체나 대기업 등에 맞서 눈치 안보고, 경영난에 시달리지 않고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는 기초가 되고 있다.
한편 문창기 사무국장은 대전의 경우 타 지역보다는 시민단체, 사회단체 간에 지역 정책 사안에 관한 소통과 연대가 비교적 원활한 것도 대전참여연대가 커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 2001년 자치헌장선언 기자회견 모습

“지방자치 발전, 국민참여 강화돼야”

지방자치의 사전적 의미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이다. 이는 즉, 지역 공동체의 주민이 자치단체에 참가하여 지역 공공 사무를 자기 책임 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일컫는다. 때문에 지방자치는 시민의 참여가 우선되어야 하며, 시민의 참여 여부가 핵심인 셈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흐른 현재, 초창기보다는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일부 소수 정치인과 지역의 토착세력에 의해 굴러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시대에 시민단체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더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정책이 생산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즉,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반시민적인 정책에 대응하는 중간자적 역할을 해나가야 합니다.”


우현선  mirina16@d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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