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건국헌법의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6.25전쟁과 군부 독재 정부에 의해 지방자치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후 1988년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함께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됐고, 1995년 6월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지역 주민들의 직접 투표에 의한 지방차지 실시 이후 16년이 흐르는 동안 5차례 선거를 거쳤고 2012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방자치가 지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고 완전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한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취재는 충남미디어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치적 시민운동 표방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999년 12월18일 1년간의 준비위 활동 끝에 창립된 비영리 민간 시민사회단체로 창립선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치적 시민운동 조직임을 표명하며 정치활동에 적극 나섰다. 이 같은 결과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주주민자치연대 소속 회원들 중 교육의원 1명과 도의원 2명을 배출했다. 하지만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정치적 주민운동을 표방하면서도 400명의 후원회원과 지역 행정감시 활동은 물론 권력 감시활동을 벌이며 지역 현실에 맞는 조례제정에 앞장서며 시민운동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지난 12년 동안 풀뿌리자치와 참여자치실현을 위해 행정계층 구조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자치위원 진출 등을 통해 독자성을 구축해왔다.
또한 마을 만들기 등을 통한 지역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의 행정 감시는 물론 풀뿌리자치와 볼런티어(사회복지분야에서 자발적으로 일하는 무상봉사자)를 통한 마을 만들기에도 주력하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 강선영 집행위원장은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선택 진료제 도입 반대를 위한 활동과 정신지체장애인 폭행사건 및 운영비리 해결을 위한 활동,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조례 제정 활동 등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 연대하며 더불어 사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며 “회원 및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선영 집행위원장은 또 “자치단체와 기업으로부터의 재정 지원을 뿌리치고 모든 살림살이를 회비(후원회비)와 재정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
제주주민자치연대가 참여해 제정한 조례만 해도 40여 가지가 된다.
제주주민자치연대 강호진 참여자치위원장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며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개입한 조례가 40여 가지가 된다”고 말했다.
그중 지역의 특색을 살려 만든 것이 제주도 방언과 관련된 조례다. 이 조례는 제주도 방언 보존에 관한 조례로 사회적으로 전파하고 언론과 방송에서 이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 등에서 제주도 방언 배우기 방과 후 학교가 진행되기도 한다. 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조례나 장애인이나 노약자 시설을 제도화했다. 주민참여기본조례는 안산시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조례로 주민의 참여를 의무화했으며 위원회 위원의 30%를 여성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주민참여 위원회의 위원을 공모제로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동체 회복, 마을 만들기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지역사회가 자본 중심주의로 바뀌면서 공동체가 붕괴되는 것을 막고 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 만들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강호진 참여자치위원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일본의 커뮤니티 사업에서 착안한 사업으로 지역주민과 행정,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마을의 특성을 살린 특성화 사업”이라며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 입장이 되어 마을의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 마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관 주도의 방식이 아닌 마을 주민 스스로가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어촌체험 마을이나 해녀학교 등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
볼런티어를 통한 새로운 모색
볼런티어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자발적으로 일하는 무상봉사자를 일컫는 말로 사회전반에 무상봉사자들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인적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4.3 제주사태의 주요 의제이자 후유장애인이었던 무명천 할머니의 생가 터 보전사업을 볼런티어 사업으로 선정해 행정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진행했다.
무명천 할머니 진아영 씨는 1914년 생으로 4.3사건이 일어난 다음해인 1949년 1월 35살의 나이에 북제주군 한경면 판포리 집 앞에서 경찰이 무장대로 오인해 발사한 총탄에 맞고 쓰러진 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으나 그 뒤로 말은 물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등 55년간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 2004년 9월 타계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그를 기리고 4.3사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사람들이 모여 진아영 할머니 삶터 보존위원회와 함께 보존작업을 진행했다. 행정에서도 제정적 지원을 희망했으나 벽돌 하나부터 페인트칠까지 순수 자원봉사자와 민간의 힘으로 이뤄냈다.
강호진 참여자치위원장은 “행정이 관여하게 된다면 성과주의 및 보여주기식 관행으로 인해 본래 사업의 순수성이 훼손될 우려가 많아 행정의 지원 의사를 거절하고 순수하게 민간의 힘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며 “자원봉사자들의 힘이 컸다”고 말했다.
젊은층의 참여 방안 고민
강호진 참여자치위원장은 “시민운동에 젊은층의 참여가 저조한 것이 지금 제주주민자치연대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며 “젊은층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학생 풀뿌리학교를 지난해까지 5기를 진행했지만 20~30대의 젊은층의 참여도는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 우리는 지난 시기에 열정과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사회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새로운 사회운동을 개척할 것이다. 무한한 상상력과 개척정신으로 새로운 이념과 운동마인드를 갖고서 말이다. - 중략 -
- 지난시기 투쟁의 과정에서 이루어 놓았던 민중에 대한 사랑과 진보의 가치를 오롯이 담고서 인간 존중의 공동체 사회 건설 이라는 도도한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 중략 -
- 주민자치연대는 정치적 주민운동 조직으로서 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평화적 통일의 실현,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 한 인간 존중의 공동체 사회를 커다란 바위 같은 묵직함으로 반드시 만들어 나갈 것임을 엄숙하게 선언한다. - 중략-
1999년 12월 18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창립선언문 중
제주주민자치연대 200년~2009년까지 연도별 주요사업 내용
2000년 4월 총선 대응/4.3 항쟁 관련 대응/ 양용찬 열사/ 지방자치아카데미/ 21세기 지역운동
2001년 섬문화 축제 대응/ 영어공용화 대응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성명/ 국제자유도시반대대책위/ 지방자치개혁 관련 전국연대 활동
2002년 섬문화 축제 대응/ 6.13 지방선거 대응 - 3인 조직후보 출마/칼, 한라병원 대응/ 화순항 군사기지/ 16대 대통령 선거 대응
2003년 내국인 면세점/ 쇼핑아웃렛 대응/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대응/ 제주행정개혁 대응/ 제주시의회 개혁/ 자치개혁과 지방분권/ 구민자치위원회 정책포럼
2004년 교육비리 대응/ 대통령탄핵 대응/ 6.5재보선 대응/ 이라크파병 대응/ 특별자치도 행정계층 구조 대응/ 학교운영위/ 학교급식/ 국가보안법 철폐 대응
2005년 행정계층구조개편 도민연대/화순항 해군기지/선택진료제 대응/ 교육, 의료개방 철회/ 지방자치아카데미/예산분석/풀뿌리학교/정책포럼
2006년 5.31지방선거/조례운동본부/주민참여기본조례/참여예산제/ 해군기지/ 한미FTA대응/풀뿌리 학교 2기/예산분석/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 /사회복지릴레이토론/지방아카데미
2007년 조례대응/조례운동본부/참여예산제/해군본부/자치사랑방/풀뿌리자치제도 개혁/주민자치학교/3기 풀뿌리학교/마을만들기/무명천 할머니
2008년 4.3항쟁 60주년/4.3 위원회 폐지 대응/마을 만들기/해군기지/지역공동제견학/촛불/영리병원/주민자치위 교육/ 예산분석/ 교육연대/ 경제아카데미/사회복지아카데미
2009년 군사기지/주민소환/영리병원/교육연대/볼런티어/진아영할머니/마을만들기/마을장기발전컨설팅/예산분석/지방자치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