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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대 선거보도 자문위원회-4.11총선 후보자 공약 점검
후보자 모두 “동부발전 건설 반대”

당진의 난개발 등 대기환경오염 해결 공약
지자체장의 역할까지 넘나드는 공약, 아쉬움
최운연l승인2012.04.11 21:50l(9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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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이 과거의 개발·성장 일변도의 정책과는 상당부분 차이를 보이며 맹목적 개발과 성장에 대한 위험을 지적하고 환경적 대책에 대해 제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의 증설과 신설을 반대하며 당진 지역의 대기환경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는 공약들을 내세웠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증설 및 신설을 반대하는 정책 서명을 환경단체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동부화력 입주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만 한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안은 각 후보마다 조금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평이다. 김희봉 후보는 전원개발촉진법 개정과 충남 서북부지역 대기오염총량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생태주의적 측면에서 전문성과 논리를 갖춘 답변을 내놓았으며 손창원 후보도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로의 전환,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합의제도 도입을 제시하는 등 역시 생태주의적 입장에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았다는 평가다.
김동완 후보는 현행법이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자에게 우월한 지위를 과도하게 부여했기 때문이라며 국책사업과 주민의 생활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며 석탄화력이 막무가내 식으로 강행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제시된 대안 역시 정책적 합리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어기구 후보는 지역사회에서 석탄화력 집중화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자칫 빠질 수 있는 ‘지역이기주의’에 대해 경고하며 발전이익의 공유와 환경오염 최소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김낙성 후보는 석탄화력이 다른 발전소에 비해 환경오염이 심하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었으며 친환경제철소 증설, 전기 다량소비 산업구조 변화 등 환경친화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김건 후보는 관련 법 정비와 입법 발의를 통해 법 테두리에서 제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대기오염총량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염원을 막을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의 하나로 후보의 대기환경에 대한 이해도와 환경적 마인드를 엿볼 수 있는 답변이라는 평가다.
당진시대 선거보도 자문위원회 유종준 자문위원은 “이번 국회의원 후보들의 대체적인 환경정책은 과거보다는 좀 더 진전됐다”며 “그러나 공약은 어디까지나 약속일 뿐 실제로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는가는 사실상 별개의 문제로 선거 이후에도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공약 이행 여부를 꼼꼼히 살펴봄은 물론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미FTA와 관련해 정부가 54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대책을 내세웠지만 이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 내역을 분석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평가다.
당진시대 선거보도 자문위원회 노화용 자문위원은 “한미FTA로 농어민 복지, 소득 증대를 위해 정부가 54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으나 54조원에는 그동안 정부가 농어업 면세유 지원을 위해 사용한 29조8천억원이 포함된 내역”이라며 “실질적으로 한미FTA 이후 농어민들을 위해 추가로 확보된 예산은 1년에 수천억원 뿐이다”고 말했다.
노화용 자문위원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정부가 한미FTA 대책으로 54조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연구자료에 따르면 한미FTA로 인한 농어업 피해대책을 위해 1년에 2조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복지 전달자에 대한 공약 없어

당진시대 선거보도 자문위원회 송영팔 자문위원은 “총선 출마 후보자들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 없이 두루뭉술하게 표현하고 있어 아쉽다”며 “복지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해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수많은 복지 사업에 대한 평가 의지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송영팔 자문위원은 “수많은 복지사업들이 정부로부터 지자체에 전달되어 진행되고 있지만 사업의 완성단계에서 관리적 부분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평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많은 후보자들이 수혜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전달자에 대한 제도나 공약은 없다”며 “21세기 복지는 수혜자 중심에서 전달자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 제시가 없는 것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지자체 장과 국회의원 역할
넘나드는 공약

일부 후보들이 개발과 관련된 공약을 쏟아냈다. 각 읍면동의 도로 확포장이나 도시계획정비 사업, 회관 건립, 행정타운 건립을 비롯해 교육문화스포츠센터 건립과 갓길 포장사업 등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은 없다는 평가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정책공약만 놓고 볼 때 아직도 이번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인지, 시장 선거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세부적인 읍면 단위 공약까지 제시된 경우가 많았다”며 “후보자와 지역사회 모두 국회의원의 정체성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노화용 자문위원은 “주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현안들이 주요공약으로 많이 다뤄지고 있으나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이 미흡해 아쉽다”며 “지자체 장의 역할과 국회의원의 역할이 혼재되어 있는 것은 당진의 유권자들이 피부에 닿지 않는 공약을 제시하지 않는 후보들을 일 못하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는 “후보자들을 평하는 평가자들의 의식 수준이 달라져야 한다”며 “그래야만 후보자들의 수준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운연  uychoi@d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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