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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대 시론-최장옥 별정우체국중앙회 전국도회장단 협의회장]
현명한 유권자의 선택이 나라를 바꾼다!

당진시대l승인2012.04.11 21:51l(9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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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했다.  입법부로서 나라의 운명을 가를, 그래서 대선 못지 않은 중요한 선거이기에 유권자들의 냉철하고 신중한 선택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첫째, 경제적 약자인 서민에 대한 복지분야에 대한 정책을 살펴야 한다.
장애인, 노약자, FTA로 인한 최대피해자인 농어민, 최저임금, 최저생계비와  전·월세에 의지하는 자들에 대한 복지정책에 어떤 대책과 공약을 하고 있으며 실천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 볼 일이다.  보편적복지는 영유아를 비롯한 고교 이하의 경우는 적극 동의하지만 세수에 의한 예산이 전제돼야 한다는 한계가 있기에 대학생 반값등록금과 같은 부문은 결국 선택적복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며, 국민의 평균수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므로 노인의 기준을 기존의 65세에서 70세로 하는 것과 종교인의 세금부과는 전향적으로 카톨릭처럼 스스로 동참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현재 913조에 이르고 점점 늘어나는 가게부채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정당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살인적인 물가급등과 청년실업문제, 골목 안까지 점령한 대기업의 지네발식 사업확장은 동네상권까지 초토화시키고 있으며  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총출제의 폐지와 자사 계열에 일감 몰아주기 등은 결국 모든 부가 대기업으로 편중되면서 서민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다.  전체 가계의 56%가 빚을 지고 있고 41.6%가 생활비 때문에 빚을 얻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빚 얻어 빚 갚고 은행 문턱이 높아 결국 카드 돌려막기와 살인적인 금리인줄 알면서도 사채를 쓸 수밖에 없는 서민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수도권 완화정책으로 인한 지방경제의 파탄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지방의 경제는 빈약하기 그지 없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대기업들이 지방상권을 점령한 지 오래며 서울은 불랙홀이 되어 지방의 모든 것까지 빨아들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공무원 봉급을 못줘 걱정하고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석문국가공단의 분양율이 25%선에 머물러 있음은 물론 화학, 화공 등 공해업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 지방으로 네려오고자 했던 기업체들이 유턴하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서해안 여러 곳의 황해경제자유구역 추진이 답보상태에 빠져 결국 해당 토지주들은 사유재산권행사도 못한 채 기약없이 기다리고 있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실행 의지가 분명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구도를 깨트리는 정치개혁과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과감히 탈피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소신이 있는가?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주의가 뿌리깊은 것은 그간 지연, 혈연, 학연에 연연하고 이를 이용한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며, 소신을 중히 여기고 정도(正道)를 가지 않는 다면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상도, 전라도의 싹쓸이 몰표에 의한 지역구도는 국가적으로 많은 부작용과 폐해를 낳았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 당진에서도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패를 가르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 위주의 정책은 잘못된 것으로 오히려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흔드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대만과 같이 건실한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이 나라의 경제를 튼튼하게 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또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끊을 수 있는 세제의 개혁과 복지 실현을 통해 다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유권자 모두의 냉철한 분석과 판단에 의한 투표 참여가 세상을 바꾸고 새 희망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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