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 공중위생업소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의 위생업소 지도 점검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따르면 당진 지역 공중위생업소 및 집단급식소, 모범음식점 등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 활동도 극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가 밝힌 당진 지역 공중위생업소 점검 내역을 보면 2007년 단 2건의 개선 명령 및 경고 조치만 이뤄졌다.
2008년에는 9건, 2009년 16건, 2010년 4건, 2011년에는 단 3건만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집단급식소의 경우도 2007년 2건, 2008년 4건, 2009년 3건, 2010년 6건의 과태료 부과만 진행했으며 2011년 자료는 밝히지도 않았다.
특히 공중위생업소 점검에서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소에 대해 경고조치만 취해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중위생업소 점검에서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업체에 대해 영업소 폐쇄 조치를 내린 것 이외의 점검활동이나 행정처분은 극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내역을 보면 2007년 연인원 96명이 활동해 405개의 업소를 점검했으며 2008년 연인원 96명을 동원해 585개 업소를 점검하는데 그쳤다.
그러던 중 2009년에는 연인원 87명을 동원해 1007개 업소를 점검하는 실적을 보였다. 2009년에는 세계태권도한마당이라는 대규모 행사가 개최돼 점검업소 규모를 두 배로 늘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후 2010년 연인원 129명을 동원해 342개 업소를 점검하는데 그쳤으며 반면 2011년에는 연인원 34명을 동원해 396개 업소를 점검하기도 했다.
당진시에서 밝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내역에서 적은 인원이 동원돼 많은 업소를 점검하기도 했는가하면 그보다 4배 많은 인력을 동원했음에도 오히려 더 적은 업소를 점검하기도 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에 효율성이 의심되고 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당진시에 허가 신고된 위생업소는 유흥주점영업을 비롯해 일반음식점 등 2121개 업소다.
모범음식점 20%가량 단속에 걸려
당진시가 지정한 모범음식점 100개 업소 중 5분의1에 해당하는 19개 음식점이 일시점검에서 단속되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당진시의 모범업소 지정 운영 현황은 지난 2008년 88개 업소에서 2009년 92개, 2010년 100개 업소로 늘렸다. 이후 100개 업소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진시 모범업소 이외에도 충남도에서 지정한 모범음식점이 121개 업소에 달하고 있다. 이중 중복된 업소도 상당수에 달해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될 경우 △상·하수도료 감면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위생모자 지원 △손소독기 지원 △남은음식 싸주기 용기 지원 △좋은 식단 홍보노트 지원 △대내외 홍보 및 이용권장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와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매년 6월에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하고 있다.
이같은 점을 악용하는 업소들이 발생돼 모범음식점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진시가 지난 2월 당진시에서 선정한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으로 적발된 모범업소는 총 19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업소가 12개소에 달했으며 지하수에 대한 적합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소 2개소, 조리종사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가 5개소에 달했다.
이처럼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시점검에서 100개 업소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음식점이 적발된 결과를 낳았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위생 점검을 매년 수시로 실시하는 일반음식점과 달리 이들 모범음식점의 경우 매년 한 차례에 그친다는 점을 일부 업소가 악용한 것으로 오히려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단속 시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본지가 당진시 민원처리과 위생팀에 정보공개청구한 자료에서 위생팀은 당진 지역 모범음식점 점검 결과만 슬그머니 빼놓고 공개해 모범음식점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모범음식점들의 잘못을 눈감아주고 감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