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국외여행을 다녀와서 작성한 여행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일부 벤치마킹 목적의 국외여행 일정이 대다수 관광지 위주로 구성돼 공무원 관광을 위한 여행에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0년 일본의 선거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떠난 4박5일 일정의 국외여행의 경우 5일 일정 중 현청을 방문 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정은 온천과 관광지 위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진시에 열람을 요청한 귀국보고서에 따르면 현청을 방문해 반나절가량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 일정은 관광지들로 채워졌다. 여행보고서에는 백제문화축제 홍보를 이유로 주요 관광지를 돌며 팜플렛을 나눠주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또한 본래 목적인 선거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보다는 단순히 일본 선거제도를 설명한 내용들로 채워졌다. 인터넷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기초적인 내용을 얻고 팜플렛 몇 장 나눠주기 위해 일본까지 벤치마킹을 다녀온 셈이다.
2011년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해 8박9일간의 국외여행 일정에도 시청 2곳을 방문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일정은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에 그쳤다. 여행보고서에도 대다수 내용이 여행지에 대한 소개에 그쳤다. 본래의 목적을 잃고 관광을 위한 여행으로 전락한 셈이다.
2011년 5월26일부터 6월5일까지 터키와 그리스 등을 방문한 국외여행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본래 여행 목적은 의회 제도 비교 체험을 통한 지방의회 활동능력 배양이라고 되어 있지만 8박11일의 일정 동안 의회 방문조차 하지 않았다. 여행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관련 내용은 당시 그리스의 선거기간이라 선거운동을 하는 풍경을 소개하는 내용 정도에 그쳤다. 나머지 일정은 모두 그리스와 터키의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으로 채워졌다. 참가자들은 충남 각 시군 시의회 의장과 각 시군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행정을 감시해야 할 의회에서 앞장서 벤치마킹을 앞세운 관광 여행을 다녀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3년간 인원·경비 크게 늘어
당진시는 2009년부터 지난 3년간 279명의 공무원이 국외여행을 다녀왔다. 그동안 여행경비도 6억7308만원에 이른다.
당진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2009년 이후 국외여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참가인원 42명에 여행경비 8808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0년 참가인원 139명에 여행경비 3억401만원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2011년에도 참가인원 98명에 여행경비 2억8099만원이 소요됐다. 또한 올해 4월까지 진행된 국외여행 현황을 살펴보면 참가인원 48명에 여행경비 1억1026만원이 사용돼 4개월 동안 금액이 2008년 한 해 동안 사용한 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여행 인원과 경비가 2009년 이후 크게 증가한 모습이다. 2009년과 비교해 지난 2011년에는 여행인원 56명, 여행경비는 1억9291만원이 각각 늘었다. 2년 사이 인원은 133%, 경비는 219% 증가한 수치다. 여행형태별로 살펴보면 2009년 벤치마킹과 국제교류 등이 주류를 이뤘던 것에 비해 2010년부터 2년간 63명이 배낭여행으로 미국과 유럽 등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올해에도 39명이 배낭여행을 계획하고 있어 심의가 진행 중이다.

매년 수억원 예산 들어가고도
정산 절차 없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외여행에 대한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데 있다. 지난 877호(2011년 9월)와 776호(2009년 9월) 등에서 꾸준히 지적했던 내용으로 매년 수억원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시민사회 측에서는 “시민의 세금을 활용함에 있어서 결산내역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은 그동안 꾸준히 지적됐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비용과 보고서, 일정에 대한 통제를 통해 공무원들의 연수가 관광을 위한 목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당진시 관계자는 “배낭여행의 경우 1인당 200만원이 지원돼 비행기 값을 제외하면 나머지 금액을 자부담 비율이 높아 굳이 정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국외여행 심의 무용론]

심의의원 내부 구성원들로 채워져

외부 전문가 참여해 실질적인 성과 이끌어 내야

공무원 국외여행 심의위원회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공무원 국외여행을 심의하는 심의위원 전체가 내부 구성원들로만 채워져 심의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행계획서는 여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것으로 여행일정과 여행경비, 여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서약서가 첨부돼 있다. 당진시는 심사를 위한 공무원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게 되며 부위원장은 총무과장,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2인과 실과장, 당진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추천위원 1인으로 한다. 심사위원들은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자의 적격성 판단과 더불어 여행시기와 경비까지 심사한다. 현재 심사위원회 전체가 내부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고 여행일정 등에 관해 자문이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내부에서 공무원끼리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외부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외여행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언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