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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계획, 수정이 절실하다

이인수 당진시 채운동 당진시대l승인2012.08.17 20:25l(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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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추진하고 있는 2030 당진 도시기본계획(안)에 들어있는 계획인구 50만명이 이유도, 목적도, 방법도 없어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미 지난해 말 발표한 ‘당진시 비전 10’에서 50만 자족도시를 제시했었으며 지난 2008년도 발표한 2025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이런 발표가 있었기에 별로 놀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벌써 이런 목표가 허황된 것이라고 증명이 되었으며 두 차례의 계획 발표가 있을 때, 잘못된 계획인구 추계라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도 고집하고 있기에 문제다. 


당진시가 2008년도에 수립한 2025년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당진인구가 현재 22만5천명이 넘었어야 되고, 그전 2005년 발표했던 계획에 따르면 당진시가 2008년도에 15만명이 넘어 시가 되었어야 한다.
이렇게 막대한 국민혈세를 투입하여 세웠던 계획들이 모두 엉터리였으며, 목표년도를 20년 후로 잡아 실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불과 4년만에, 그것도 관리계획을 제대로 시행해보기도 전에 변경하겠다는 것은 먼저 계획했던 것이 엉터리였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런 행정적 절차상 문제제기를 보류하더라도 도시재생 보다 신도시 개발에 치중하고, 정주권가꾸기 보다 도시화에 중심을 두고, 기존 시민보다 유입인구에만 신경 쓰고, 기존 산업인 농업에 대한 배려 보다 공장 늘리기에만 급급하고, 기존 시민의 행복지수 높이기 보다 인구 늘리기에 목표를 두고 있어 도시기본계획의 기본 방향부터 잘못이 너무나 많다.
그 중에서도 도시기본계획의 근간이 되고 가장 중요한 계획인구의 추계는 정말 크게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왜 50만명으로 계획인구를 잡았는지 불분명하다.


도시계획은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실시되어야 함에도 시민의 행복과는 무관하다. 시민의 행복을 목적했다면 전문가들이 가장 행복한 도시라 말하는 “인구 25만명 정도인 도농복합도시”를 목표로 삼았어야 했다.
다음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50만명인가, 전혀 답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밀도가 높아지면 나누어야 할 것과 그로 인해 불편을 감내해야 할 것이 많다.


부족한 주택과 도로와 주차장과 상하수도와 문회시설, 병·의료시설, 문화공간, 일자리 등등 수많은 것을 같이 나누어 써야 되고 늘려야 되는데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사회적 갈등으로 커지고 환경문제 심화로 분쟁에 이르고 각박해지게 되어있다.
마지막으로 50만명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늘리고 도시 정주권개발, 주거환경 개선 등이 필요한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이 공장 늘리기 인데 이것도 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면 주거환경이 나빠져서 정주를 꺼리게 되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 18년간 매년 2만명씩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획인구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당장 2015년도 인구가 25만3천명인데 3년간 매년 3만3천명의 인구가 늘어나야 하는데 현재 인구증가율로 보면 18만명도 쉽지 않다고 보면 결국 당진시가 이유도 목적도 방법도 없이 맹목적으로 단지 홍보를 위해 인구 50만명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인구 과잉추계는 도시화 지역을 늘리게 되고 많은 도시기반시설에 과잉 투자되는 문제점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수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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