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3-28 10:44 (목)

본문영역

[황해경제자유구역 전망과 과제 1] 송악지구의 현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까지 사업자 선정 못하면 지구 해제

[편집자 주] 2008년 당진 송악지구가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송악지구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중심축으로 국제, 업무, 상업, 주거 등이 복합된 첨단산업과 국제업무타운 도시로 알엔디(R&D),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첨단산업의 클러스터로 수용인구 70,670명을 위한 주택 26,174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국제금융위기로 국제경기가 악화되면서 해외투자유치는 물론 사업규모도 절반으로 축소됐다. 더욱이 사업자 선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최근 충남대병원이 제2병원 설립 우선순위를 세종시로 변경했다. 이에 본지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총 8회에 걸쳐 국내외 경제자유구역과 중국 푸동지구를 취재 보도할 계획이다.

※본 기획취재는 충청남도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지역 언론 지원사업으로 취재, 보도됩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축소, 위기

2008년 4월 지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중국경제 고도성장에 따른 향후 2020년에 전 세계 경제의 20%, 교역량의 30%, 인구의 23%가 집중될 전망으로 우리나라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국가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지정됐다.

지정 당시 송악지구의 경우 지정면적은 13,029,280㎡에 개발면적이 12,090,650㎡(394만평)에 달했다.
하지만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1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3년이 경과하도록 전혀 개발 진척이 없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 ‘황해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방안’에 따라 지구 해제, 면적 조정 등 개발계획 변경 내용을 고시했다.

지식경제부는 송악지구를 1,302만㎡(394만평)에서 700만㎡(212만평)가 줄어든 601만㎡(182만평)로 축소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601만㎡(182만평) 중 30.7%인 184만㎡를 주택건설용지로, 4.6%인 2만7000㎡는 산업유통시설용지로, 13.4%인 8만㎡는 상업업무시설용지로, 그리고 51.3%인 308만㎡를 공공시설용지로 각각 변경됐다.

국제 경기악화에 유럽발 금융위기

지난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와 유로존의 금융악화의 영향으로 해외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특히 한화의 사업시행자 포기이후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시한부 삶을 살고 있다.
황해청 백영현 개발2과 충남개발팀장은 “국제 금융위기와 수도권 완화 정책 등 악재가 겹치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며 “송악지구의 경우 입지조건이나 인프라 등에서 최고의 여건을 갖추고 있어 시기적으로만 잘 맞는다면 성공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백영현 팀장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개발면적을 절반으로 축소했으며 가처분율을 10% 높였고 공원 및 녹지 지역과 공공지분을 삭감하거나 줄이는 등 대안을 내놓고 있다”며 “사업시행자가 선정만 된다면 사업자에 맞는 맞춤 개발도 가능해 현재로서는 사업자 선정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백 팀장은 “사업자 선정을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차원의 과감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투자 및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으로 열어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MOU체결한 충남대병원 뒤통수

지난 7월 23일 충남대병원은 이사회를 열고 제2병원 설립 우선순위를 세종시로 변경했다. 충남도와 당진시, 황해청, 충남대 병원 4자간의 MOU체결이 헌신짝처럼 버려진 순간이다. 더욱이 국제경기악화와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의 개발에 찬물은 물론 도미노현상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주민대책위 김진선 위원장은 “충남대병원 측의 결정을 다시 되돌리기를 촉구하며 도지사와 이철환 시장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송악개발위원장은 “충남대병원 측의 결정에 교과부 등을 방문했지만 정부부처에서도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해당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고 말했다.
백영현 팀장은 “충남대병원 입주는 국가지원사업으로 8월 13일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했는데 이러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충남대병원 측의 납득할만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악지구는 올해 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해제 된다. 더 이상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송악지구의 경우 교통, 항만, 입지 조건, 주변 인프라 등 매우 훌륭한 여건을 갖추고 있어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될 경우 난개발로 인한 당진미래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경우 지난 10여년동안 개발행위 제한 지역으로 묶이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따라 해지해야한다는 의견도 높다. 송악읍의 한 주민은 “개발행위 제한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며 “많은 사람들이 빚을 얻어 생활하지만 개발이 지지부진해 빚만 쌓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미니인터뷰]

황해청 백영현 충남지구개발팀장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무한정 제한할 수만은 없지만 송악지구는 계속 진행해야만 합니다. 도로, 교통, 항만, 배후산업단지, 수도권과의 거리 등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백 팀장은 “현재로서 송악지구 사업자 선정이 제일 중요한 과제로 2개 정도의 사업자를 검토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지자체 모두 한목소리를 내어주고 황해청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선 송악지구 주민대책위원장

“경제자유구역 중 송악지구가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5만명이 입주하는 신도시, 복합터미널, 종합병원, 호텔 등 기존 계획되로만 추진된다면 당진의 미래 성장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김진선 위원장은 “송악지구의 입지조건이 가장 좋지만 제일 늦게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충남대병원 측의 결정에 해당 지자체나 기관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는 것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민들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민관이 공조해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송악지구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환 송악개발위원장

“충남도에서 송악지구 성공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황해청을 스쳐 지나가는 곳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더 주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김정환 송악개발위원장은 “주민들은 4년을 기다려 왔다”며 “당진의 핵심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로 당진발전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위원장은 “사업이 지지부진할수록 주민과 해당 기관이 자주만나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며 “주민과 기관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이란?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해 외국인 투자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경제특구다. 경제자유구역은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 법인세 혜택 등 각종 조세 감면 혜택과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 감면혜택과 임대료 감면,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해원해준다. 이와 함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며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