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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지침의 유감

최장옥 석문우체국장 당진시대l승인2012.10.12 18:33l(9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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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중·러·일 등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위치해 있어 조 상대대로 끊임없는 외침을 받아 왔음에도 꿋꿋하게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음은 참으로 위대한 국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외침은 항상 국력을 키우고 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해 당한 것으로, 판단력·외교력·리더쉽이 없는 위정자들이 집권하던 시기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임진왜란(선조). 정묘.병자호란(인조)과 1910년 경술국치(고종)로 식민지배 36년의 아품과 해방후 미.소군정체제하에서 북한은 철저한 전쟁준비를 한데 반하여 이승만정권은 시대적 상황판단과 대응책마련이 없었고, 게다가1950.1.12. 미국무부장관의 에치슨라인(미국이 남한등을 제외시킨 동북아시아 방위선)선포가 결국 중·러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의 오판을 불러 한국전쟁의 원인이  됬다는 것이 학자들의 중론이다.

기울어가지만 대국인 명나라와 세력이 급속히 커지는 후금(청)사이에서 그들의 거센 압박속에서도 현명한 중립외교력을 통해 전쟁의 화를 슬기롭게 피해갔던 광해군은 불행히도 당파적 서인세력에 의해 비운을 맞았고 반정세력의 꼭두각시인 인조는 결국 청에 의해서 조선이 유린당하고 치욕을 역사를 만들고 말았음은 오늘날 미·중·러·일 등 강대국사이에서 전략이 부족한 현재의 우리 외교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최근 독도·조어도를 둘러싼 한·일, 중·일간의 영토싸움은 일본의 극우세력의 준동과 중국의 힘이 커지면서 역학구도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고, 실효적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는 이벤트성 정치 깜짝쇼보다는 조용히 주변국들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는 것이 현명할 것이며,  현격한 상대적 힘의 불균형상태에서 감정적 대립은  결코 득이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완화와 한국의 외환시장과 역내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한·일간에 맺은 통화스와프 700억달러의 재연장을 한국이 요구치 않으면 10월말일자로 종료하겠다는 일본은 우리를 압박하기 위함이고, 이에 우리정부는 경제적논리보다는 국민감정을 고려한 정치적결정인 확대조치중단으로 맞받아 친것도 성급하다고 본다. 우리 외환보유고가 아직 여유가 있다고는 하나 미·유럽의 글로벌재정위기가 현존하고 있고 앞으로 금융시장에 돌발상황이 전개될지 모르는데 선언적·심리적 안정성과 위기를 담보한 보험이랄 수 있는 통화스와프가 130억달러로 줄어들게 된 것은 결국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것에 다름아니라는 여론이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79년 우리가 북한의 군사력팽창에 대응하여 ‘78년 국산미사일(백공)시험발사에 성공하자 미국의 카터행정부와 의회가 우리에게 거센압력을 가해오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당시 노재현국방장관이 겉으로는 한국스스로 사거리 180㎞, 중량 500㎏을 초과하지 않겠다는 서한을 위컴주한미군사령관에게 보내면서 사실상 미사일주권을 미국에게 내준 족쇄가 됬다.

‘01년 사거리를 300㎞로 늘렸지만 북한의 미사일전력에 비해 턱없이 미약함에도 11년만에 사거리 800㎞로 완화시켰지만 주변국들에 비하면 장난감 수준이다.
김일성은 ‘75년 중국을 방문하여 미사일개발기술전수를 요청하여 양국은 DF-61 미사일공동개발프로젝트합의를 통해 미사일유도시스템(관성항법장치)및 충분한 설계기술습득과 소련의 잠수함발사로켓엔진 R-7미사일기술을 전수받아 혼합된 무수단미사일과 노동, 대포동1·2호등 최대사거리 6,700㎞. 중량1톤급의 미사일을 대량 보유하고 핵무기도개발한 상태로 남북한전력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로서 지금도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정부와 미국은 속수무책인 형국이다.

중국은 최근 젠-10스텔스기개발.항공모함취역등 경제력과 정비례한 군비증강을 서두르고 있고, 일본의 기술력은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 6천발이상을 개발할 수 있는 플로토늄 및 고농축우라늄을 확보하고 미국수준의 ICBM급(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는 설이 있으며, H2A위성에 부착시키면 핵미사일이돼 주변국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우리의 주변국사정이 이러함에도  중량을 500㎏로 제한하고 고체연료는 개발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일본과 달리 발전용 핵연료재처리를 못하게 하여 연간 9천억의 예산낭비와 핵폐기물이 쌓여가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지극히 부당한 것으로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서도 미국은 전향적으로 일본과 같은 수준의 우호적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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