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 칼럼
- 입력 1998.10.19 00:00
- 호수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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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해운주식회사에 거는 기대
당진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방재정확충 등을 위해 민간업자와 공동으로 당진화력의 항만하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진군은 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업자인 당진트랜스포트와 2억5천만원씩 공동출자, 당진해운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연말에 준공될 것으로 보이는 50만kW의 1·2호기가 사용하는 유연탄량은 2백만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연간 하역료는 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1·2호기 하역사업에 필요한 인원이 1백여명에 달해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확충에도 적지 않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도 같은 당진화력의 항만하역사업 참여가 한때 한전측의 수의계약 거부로 무산될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이기흥 군의회의장, 이홍근 개발위원장, 이명남 목사 등 각계 대표들의 한전본사 방문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공개입찰을 연기시키고 한전담당자와 군 담당자로 구성되는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의계약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번 사업진행과정에서 보여준 한전의 고압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도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당진군의 행정력에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기초단체로서는 규모가 적지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항만하역사업은 당진군의 경영마인드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고 민간업자들의 이해관계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항만하역사업은 당진트랜스포트라는 민간업자들이 추진해왔다. 하지만 당진트랜스포트는 이번 당진화력 항만하역사업을 위해 급조된 신규업체로써 경쟁입찰할 경우 사업참여가 사실상 어려워지자 당진군을 끌어들였다.
이후 당진군은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법률검토도 없이 조례제정부터 해 만일 수의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의 공신력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의 추진과정에서 당진군은 중앙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는 등 사업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이름만 빌려주는 식의 소극적 대처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각이 복잡하다는 것이다. 당진군의 경영사업에 대한 기대감에서부터 특정인들의 이권개입에 군이 바람막이를 해준다는 시각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다양한 시각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파악해 당진해운주식회사를 명실상부한 군민의 공기업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군은 전문가를 영입하고 사업소를 설치하는 등 치밀한 준비도 군민정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군의 사업의 투명성과 경영권, 수익성 확보에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민간업자에 끌려다녀서는 안될 것이고, 특정인의 이권개입설에 대한 군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만일 수의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지역주민들의 공해피해에 대한 일말의 보상이자 지역주민들의 투쟁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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