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효식 시의원의 친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회사가 다수의 읍면 수의계약을 수주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 건설회사가 2010년 6.2 지방선거 이후 읍면 수의계약을 수주한 건수가 5배 이상 증가해 일각에서는 인효식 의원의 신분을 이용한 편법 수주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지난달 당진시에 2011년1월1일부터 2012년9월30일까지 읍면동별 수의계약현황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진시가 공개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흥건설이 공사건수와 총계약금액 순위에서 모두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건설은 인효식 의원의 친동생 인남식 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신흥건설은 지난 1년 9개월간 건설사 소재지인 우강면을 포함한 11개 읍면에서 26건의 수의계약을 실시했으며 총 계약금은 2억531만27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흥건설이 지방자치 선거 전인 2008년에는 당진시 읍면 수의계약 총 435건 중 단 5건만을 수주했으며 2009년 하반기에는 2건, 2010년에는 5건만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상으로 볼 때 2010년 지방선거 전후로 신흥건설의 읍면 수의계약 수주 건이 5배 이상 증가했다.
신흥건설은 지난 2011년1월1일부터 2012년9월30일까지 건설사 소재지인 우강면에서 7건의 읍면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합덕읍과 신평면, 순성면, 대호지면에서 3건, 정미면에서 2건, 송악읍, 송산면, 석문면, 면천면, 고대면에서 각 1건씩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우강지역인사 A씨는 “건설사 명의는 동생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운영은 아직까지 인효식 의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역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흥건설이 인효식 의원의 회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인효식 의원은 전면 부인했다. 인 의원은 “아버님이 하던 회사를 인수받아 운영하다 6~7년 전에 동생에게 넘겨준 이후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의원이 된 뒤로는 (면장에게)수의계약을 주지 말고 (동생에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 현직의원의 친모가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회사 명의로 읍면 수의계약을 수주해 온 사실이 본지의 보도로 밝혀져 관계 공무원 22명이 검찰에 불구속 입건되는가 하면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관련자까지 포함해 70여명이 연루돼 조사를 받는 등 지역 내 파장이 인바 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원에게 공공의 이익에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 공정하게 수행토록 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의 영리목적의 거래를 함에 있어 지방의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허나 지방자치법에서 제한하는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겨 존속·비속으로 형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은 지난 8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그리고 이들 가족회사 등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해온 부당 수의계약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해당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관련 행정기관 등에 자료제출이나 사실 확인을 요구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