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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3-29 21: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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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읍면 특정업체 독점 계약 눈에 띄어

당진시가 지난 1년9개월간 1033건의 읍·면·동 수의계약을 194개 업체에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1개 업체가 5.3건의 공사를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20건 이상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12개 업체이며 1건의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83개에 달해 특정업체가 공사를 독점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일부 읍면에서는 공사건수 대비 계약업체수 비율이 50%를 밑돌기도 했다.

당진시가 공개한 1년9개월간의 읍·면·동 수의계약을 분석한 결과 성신건설(합)(대표 유낙준)이 27건의 공사를 수주해 총 2억2600여만원의 계약을 체결, 동 기간내 총 계약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23건의 공사를 수주해 2억2200여만원의 계약을 체결한 전진산업(주)(대표 김명회), 26건의 공사로 2억500여만원을 계약한 신흥건설(주)(대표 인남식)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 수주 건수만으로는 광개토건주식회사(대표 강상규)가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원일토건(주)(대표 이정화), 성신건설(합)(대표 유낙준)이 27건, 신흥건설(주)(대표 인남식)이 2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공사를 비교적 여러 업체에 골고루 계약한 지역은 당진2동으로 나타났다. 당진2동은 18건의 공사를 15개 업체에 발주해 공사건수 대비 업체비율이 83.33%로 가장 높았다. 이에 반해 송악읍은 118건을 45개 업체에 발주해 비율이 38.13%로 가장 낮았으며 대호지면, 우강면, 순성면, 정미면, 신평면, 송산면, 고대면이 공사건수 대비 업체비율이 50% 이하로 낮았다.

이에 대해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수의계약 체결 시 공무원, 정치인 등이 개입해 각종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높아 주시해야 할 사안”이라며 “읍면 수의계약체결을 좀 더 엄격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고 시민감리관제도 운영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과는 본지가 당진시에 2011년1월부터 2012년9월30일까지 1년9개월간 읍·면·동사무소에서 체결한 수의계약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얻은 결과다.
수의계약은 신속한 업무추진과 지역업체 선정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등의 이유로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는다. 때문에 계약 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자, 정치인 간의 결탁 등 각종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 당진은 물론이고 타 지역에서도 읍면 수의계약과 관련한 본지의 보도 이후 현직 군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은 데 이어 관계 공무원들이 대거 입건되면서 논란이 일은 바 있다. 국회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상정되기까지 했다.
이에 본지는 정기적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현황을 정보공개 요청해 분석, 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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