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급식비로 지원되는 예산 10억 9천여만원(국·도비 포함) 중 잔액 2억~3억원을 올해도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결식아동급식 지원은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의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중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또 취학아동 중 방학이나 공휴일에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대상이다. 대상 아동은 꿈자람카드(급식카드)를 이용해 가맹 식당이나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식사하거나 구매할 수 있다.
현재 당진 지역 내 144개의 가맹점이 있으며, 1360여명이 결식아동급식 지원을 받고 있다.
문제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예산 10억 9천여만원중 30%가량인 2~3억원의 잔액이 발생해 국가에 반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 관계자는 “올해 2~3억원의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동안 잔액반납 문제에 대해 지역언론과 시민단체의 지적이 이어져왔으나, 시는 특별한 대책이나 잔액이 발생하는 명확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원 아동들이 왜 주어진 금액을 다 쓰지 않는지 정확한 파악은 되지 않는다”며 “꿈자람카드를 쓰는 것에 대해 창피해하거나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또 “가맹점들이 도심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에 수가 적어, 꿈자람카드 이용 선택의 폭이 적은 아동이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 꿈자람카드(급식카드) 가맹점 현황에 따르면, 총 144개소의 가맹점 중 당진1~3동(당진읍)이 61개소로 가장 많다. 그러나 대호지면은 1개소, 고대면 2개소, 정미·순성·우강면이 각각 4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시간 편의점은 당진 전지역에서 꿈자람카드를 사용가능하다는 설명이나, 식당나 마트 가맹점의 경우 도심과 읍면지역의 차이가 확연히 크다.

“금액 인상 등 대책 마련해야”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결식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수를 늘이거나 한끼당 식사비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사무국장은 “꿈자람카드는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고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다”며 “이용할 수 있는 금액(단가)을 인상하면 아동들의 이용도가 높아져 잔액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당진시대 신문에서도 지난 해(2011년 7월 24일, 870호) 보도 및 지적됐는데, 올해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대책 마련을 해야지, 결식아동을 위해 쓰라고 국비로 지원된 예산을 매년 반납하면 되느냐”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한끼당 3천5백원이고, 그 이상으로 단가를 인상하면 시비가 더들게 된다”고 밝혔다. 또 “계룡시의 경우 4,500원으로 정하고 있지만, 시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가를 인상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전했다.

최은성 당진시의회 의원은 “아동들이 꿈자람카드를 이용하며 잔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거나, 예산 잔액을 밑반찬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꿈자람카드를 쓸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집근처가 아니면 아동들이 멀리 나와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꿈자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확대를 위해 우편물이나 홈페이지 게시등 적극적 홍보를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