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전통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김동완 국회의원 주최로 지난 3일 열렸다.

토론회는 원종문 남서울대 국제경영학부 교수의 ‘당진시 전통시장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의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 김영기 시장경영진흥원 책임연구원, 이형복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류병두 시청 경제산업국장, 정제의 당진시장 상인회장,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이 토론에 나섰다.
김동완 의원은 “빈부 격차가 벌어지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다”며 “전통시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뢰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형복 연구위원은 “건물을 뜯어고치는 것보다 각종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소비자를 집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장 개발 방식을 두고 재건축과 재개발로 입장차를 보였다. 원종문 교수는 “재건축 사업은 기존 상인이 중심이기 때문에 신업태와 경쟁시 한계가 있다”며 “재개발로 쇼핑과 엔터테인먼트가 같이 있는 복합공간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제의 회장도 “시설물을 현대화하는 재건축 사업은 성공한 사례가 적다”며 재개발 방식을 주장했다.

하지만 당진시는 재건축 입장을 밝혔다. 류 국장은 “당진시는 2011년 시설현대화로 가닥을 잡았다”며 “시유지를 상인에게 수의매각할 법적 근거 없다”고 말했다.

<토론자 주요 발언>

원종문 남서울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당진시만큼 충남도에서 성장하고 있는 지역 많지 않다. 산업단지가 발전하는 데 맞춰 원도심 발전도 돼야한다. 개발로 인한 구매력이 지역경제로 돌아오지 않으면 지역경제 활성화 어렵다. 구매력 외부유출 요인은 2가지다. 하나는 실질적으로 구도심(자영업자 상권), 신도심(마트 등 신상권) 충돌이고 신업태가 생기는 것이다.

구매력 창출된다고 해도 산단이 요구하는 상업시설이 당진시에 갖춰지지 않으면 외지로 유출될 수 있다.
재건축 사업은 기존 상인 중심이기 때문에 신업태와 경쟁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이 상인들에게만 도움이 된다면 의미 없다. 당진시장 재개발 포인트는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하고 원도심과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현행법 상 상인들을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다. 다만 재개발을 하며 영업권을 보상할 수 있다. 때문에 재개발 가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적극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김영기 시장경제진흥원 책임연구원
정부의 전통시장 중점 지원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정부는 역사문화 관광 및 특산품과 연계한 특성화 시장 육성을 위해 문화 체험장, 쉼터 등을 차별화 지원하고 있다. 속초관광 수산시장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시장 주변의 해변과 설악산, 야시장을 연계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또 소비자 중심의 쇼핑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무등록 시장에 대한 전지, 가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 허용을 확대해 소비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다.
전통시장 개발에 있어서 외부적인 현실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문제점 파악이 우선이다. 상인 위주 판매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 위주로 의식이 변화해야 하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대고객 서비스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인 스스로 변화를 위해 먼저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형복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경기도 수원의 거북시장처럼 상인들 스스로 지역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하지만 시장활성화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동안 시장 개선사업이 관주도였는데 그것으로는 결코 시장활성화 되지 않는다. 주민을 이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시민단체가 시장상인들에게 교육, 리더역할해서 상인들이 주도권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시장의 건물을 뜯어고치는 것보다는 그 안에 각종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한다. 상인들 스스로 대도시 시민들 집객시키는 이벤트 등을 고민해야 한다. 대도시 시민들은 인근 소도시로 소비할 의욕이 있다.
당진시장도 시장 외형을 바꾸는 것에만 연연하지 말고 젊은 주민 집객할 수 있는 방법 모색해야 한다. 따뜻한 사람 냄새가 나는 곳으로 발길이 이어지게 마련이다.

류병두 경제산업국장
당진시는 2011년에 전통시장 개발 방향을 재건축으로 결정했다. 전통시장 재개발 입장 3가당진전통시장을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유지를 상인에게 매각한다는 것인데 당진시는 시장 상인에게 팔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시유지의 소유주는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 동의 없이는 상인들에게 시장을 내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상인에게 수의 매각할 법적 근거 없다. 상인에게 수의 매각하게 되면 공설시장 기능을 상실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당진시가 추진하고 있는 현대화사업이 바람직하다. 현행 법규상 조합주도 재개발은 어렵다.

정제의 시장상인회장
재개발은 시장정비사업이고 재건축은 시설현대화사업이다. 전통시장을 재건축으로 시설현대화사업한다고 해서 지금보다 장사가 잘 된다는 보장이 없다. 전국적으로 시설현대화 사업 선진사례가 없다.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업종변경과 젊은 상인 유입이 필요하다. 때문에 재개발을 주장한다.

현재 당진시장 1차 전세와 2차전세의 문제가 있는데 1차 전세자는 170여 곳, 2차 전세자는 60여 점포이다. 시설현대화 사업은 임대상가이기 때문에 1점포에 2개 입점권을 줄 수가 없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시장정비사업이다. 분양과 임대가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1차 전세자에게는 분양권을 주고 2차 전세자에게는 우선적 입점권을 줘 현재의 불법을 합법으로 바꿔야 한다.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
당진시장이 시장상인 중심 아닌 고객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 상인, 소비자, 시민단체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해야 한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냐를 가지고 8년간 논의를 했었는데 어떤 실천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 시장상인들이 시장의 주인이라는 주장은 잘못됐다. 등기상, 실질적으로 시장 주인은 당진시고 시민들이다. 시민들이 시장 주인이다.

상인들이 말하는 시장재개발은 시 땅을 상인들에 수의매각하는 것이 전제인데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
소유권이 상인들에게 넘어가면 공설시장이 없어지는 것이다.
당진시에서 하는 다문화축제, 아나바다 장터, 상록문화제 등 각종 축제 많다. 이런 축제도 시장이 유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