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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전자상거래 협약은 업체 부실로 중단
“업무협약 무산 책임소재 밝혀야” 지적도

2010년부터 지난 7일 현재 당진시가 타 기관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건수가 4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당진시에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진시는 각 실과별로 총 48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 중 완료된 협약은 10건, 추진 중인 것은 37건, 중단된 협약은 1건이다<표 참고>.

 

대부분의 협약은 기업, 병원 등 민간 기관이고 경찰서, 소방서, 당진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도 협약대상이다. 협약 건수 중 가장 많은 협약을 체결한 것은 평생교육새마을과로 당진교육지원청, 서야고, 계성초, 신평고 등과 학교 강당 증축 및 유아체험시설 신축에 대한 대응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또 공주교대, 숙명여대와 인재육성 협약, 세한대학교(옛 대불대학교) 당진캠퍼스 추진 등 12건이다. 협약을 통해 당진시는 서야고, 계성초, 신평고 등에 대응투자 지원을 완료했다. 세한대 당진캠퍼스는 지난 3월 개강했고 현재 시공률은 40%이다. 

여성가족과는 여성친화기업 협약으로 올해 들어 지난 4월 19일까지 대호철망, 유호용세무회계사무소, 경원산업, 디엘피, 한일오토텍 등 11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기업이 지역 여성을 고용하면 당진시는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인턴제를 지원하고 있다. 

농수산유통과는 총 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농수산유통과는 지난 2010년부터 농산물 수출활성화 업무협약을 6건, 전자상거래 업무협약 1건, 학교급식 활성화 협약 1건을 체결했다. 농산물 수출활성화 협약을 통해 2010년에는 803t, 2011년 1064t, 2012년 744t의 농산물을 수출해 1312만3000달러의 실적을 거뒀다.
실적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당진시가 충남도 농산물 전자상거래 운영업체 (주)팜솔과 지난 2012년 1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업체의 운영 중단으로 협약이 중단됐다.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농사랑’ 사이트(www.nongsarang.co.kr)를 위탁 운영하던 팜솔이 업체 부실로 운영에서 손을 떼면서 지난 1월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현재 농사랑 사이트는 ‘시스템 전면 재구축 후 6월에 오픈하겠다’는 공지가 올라와 있다.

위탁운영업체의 부실은 지난 3월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충남도가 농사랑 쇼핑몰에 대한 지도 감독 및 보조금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며 보조금 1억1000만 원을 회수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농사랑에 인증되지 않은 상품이 올라오거나 농산물 판매대금 정산이 지연된 점이 지적됐다.

당진시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 매출이 높지는 않았으나 충남도내 농산물이 집결된다는 상징성이 있었다”며 “충남도에서 운영업체 선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운영업체는 충남도가 관리했기 때문에 부실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빈번하게 체결되고 있는 업무협약에 대한 책임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업무협약은 업무를 약속하는 신용의 문제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제할 방안이 없는 상태”라며 “업무협약이 무산되거나 중단될 경우 책임소재를 따져 패널티를 주는 등 사후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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