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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에 만난 사람 11]
“목숨보다 이익 우선해 산업재해 발생”

조정환 통합진보당 당진시지역위원장 이선정l승인2013.06.10 14:07l(9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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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현대제철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는 목숨보다 돈과 이윤이 우선인 기업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것입니다.”

조정환 통합진보당 당진시지역위원장은 기업이 관행적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빨리빨리’를 요구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생산이나 건설현장 모두 마찬가지로 안전보다는 공기단축이 우선”이라며 “무조건 ‘빨리’를 외치다보니 노동자들의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지는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으로는 책임자 처벌을 꼽았다. 조정환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이틀에 한 번 꼴로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벌금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동부, 지자체, 기업 모두 산업재해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2억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영국의 ‘기업살인법’의 국내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반짝 논의가 되고 사그라드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과 지자체 등에 강력한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합니다.”

최근 일부 진보정당들이 당명에서 ‘진보’를 삭제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럴수록 서민을 대변하는 진짜 진보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조정환 위원장은 “당명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정권교체에 실패하며 우경화 눈치 보기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피폐해진 민중의 삶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을 대변하는 정당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당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역할에서는 권력 감시의 파수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정석 위원장은 “당진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전 민종기 군수의 부정부패도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감시, 견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권력 견제 외에도 각종 개발과 산업화로 인해 환경문제가 심화 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가 지역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조정환 위원장은 “정당공천제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제도”라며 “유권자들에게 후보의 변별력을 높여줄 수 있는 장치”라고 말했다.

그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공천 비리 등이 음지화될 것”이라며 “정당공천제는 정치신인, 여성, 소수자 등이 정치에 입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지역에는 많은 당면 현안과 이슈들이 있다. 현안과 이슈들 속에는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있기 마련이다. 이에 본지는 ‘월요일에 만난 사람’이라는 연재 코너를 마련해 이슈가 있는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선정  toyna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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