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TV를 보유한 사람은 KBS수신료를 의무적으로 내야한다. TV 한 대당 매월 2800원이다. 일부 난시청지역 거주자나 소외계층은 면제가 되지만, KBS TV프로그램을 보던 안보던 상관이 없이 누구나 내야한다. 그렇게 KBS가 작년에 거둬들인 수신료가 5851억 원이다. 수신료 외에 광고료로 6236억 원, 기타수입 2735억 원 등 총 1조 5190억 원의 매출을 작년에 기록했다.

현재의 KBS수신료는 1981년에 책정된 액수인데, KBS가 그 금액을 4800원으로 올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각 프로그램 말미에 “여러분의 귀중한 수신료로 제작되었습니다”라는 자막을 넣고, 최근에는 지역을 돌며 공청회를 개최해 수신료 인상 지지여론을 조성하려 노력 중이다. KBS측의 주장은 수신료 수입이 적다보니 광고에 의존해야 하고, 그로 인해 품질좋은 방송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KBS수신료는 우유값처럼 쉽게 올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KBS 수신료의 인상은 KBS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한 후,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과거에도 KBS는 여러 차례 수신료 인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비용부담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도 크지만, 공영방송으로서 KBS에 대한 신뢰가 두텁지 못한 탓이다. 현재의 KBS 수신료 인상안도 야당추천 KBS이사와 시민단체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데, 국민대다수도 그들 편인 것 같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지난 7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81.9%가 KBS수신료 인상을 반대했다.

시민들이 KBS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 부담을 늘린다는 것과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근의 NLL논란이나 국정원 댓글사건 등 주요 정치적 현안에 대한 보도에서 KBS가 친 정부적인 편파보도를 했다는 비난이 높았다.

필자는 KBS 수신료 인상 반대이유를 하나 더 추가한다. 그것은 KBS의 지독한 “지역차별”이다. “국민의 방송”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KBS는 “서울의 방송”이다. 대부분 서울사람들이 서울에서 만들고, 서울에서 벌어서 서울에서 거의 다 쓴다. 그런데 수신료는 서울 외 지역사람들이 80%를 부담한다.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방송의 서울집중이 심한데, 그 중 KBS가 가장 심하다. KBS 직원(2011년 기준) 4830명중 서울본사 직원이 67%이다. 지역방송의 편성비율도 지상파 3개 사 KBS가 가장 적다.
각 KBS 지역국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의 비율은 13-14%인데, 지역 MBC의 그 비율이 20% 내외이고, 지역민방은 30%내외이다.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는 공영방송이 지역균형에 가장 미온적인 것이다.

물론 KBS만의 문제는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2년 조사에 의하면 전체 방송산업 종사자 3만2443명 중 69.4%가 서울에서 일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비의 87.5%도 서울에서 사용되고 있다. 반면 KBS수신료의 80%, 종합유선방송수신료의 72%는 서울 외 지역 시청자들이 부담하고 있다. 서울 외 지역 시청자들이 대부분의 방송비용을 부담하지만, 그 문화적 과실은 서울에서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언론의 특정지역 집중은 정보의 독점과 여론의 왜곡, 문화적 다양성 저해 등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한다. 그래서 언론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는 지역 간의 불균형은 해소되기 어렵다. 언론 중 영향력이 가장 큰 방송, 공영방송 KBS의 과도한 서울집중은 시급해 해소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